자세히보기 2013년 8월 1일 0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떠한가?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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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23 |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떠한가?

–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정받아 매달 이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다.
– 주택사정이 상당히 열악해 일반 주민들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50~60% 수준이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 기다려야 하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좌)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원통형 아파트  (우) 지방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좌)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원통형 아파트
(우) 지방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북한의 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7층 건물의 아파트가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지방에서도 주택, 공공건물 신축 등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선전했던 곳 중 하나였다. <평양방송>은 2011년 12월 평안남도 평성시 보덕동, 구월동 일대에 540여 가구의 5~7층짜리 아파트가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됐다고 선전한 바 있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가 건축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 및 협동단체에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이용권만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민법 제50조는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이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다.

계층·직위 따라 배정받고 이용료 내는 임대방식

북한의 주택은 대부분 ‘고층살림집’이라 불리는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형태와 구조는 입주자의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주택을 배정받은 이후 주택이용료와 함께 전기세·수도세를 이용료 명목으로 국가에 내고 있다.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대신 이용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주택에 필요한 가구는 현재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못해 개인별로 장만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가구와 관련하여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장(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 6기(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 또는 녹음기)와 관련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를 다 갖추기는 힘들지만, 권력층의 경우는 5장 6기뿐만 아니라 외제 가구나 가전제품도 소유한다.

북한의 주택사정은 경제난의 심화로 현재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주택보급률은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경우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은 50~60% 수준이다. 특히 일반 주민의 경우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는 4~5년 정도 기다려야 하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집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가정집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당국 묵인 하에 음성적으로 주택 매매

북한에도 개인명의의 주택이 있다.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주택을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기도 한다.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주택거래는 사실상 불법이지만, 북한 당국은 심각한 주택난에 따라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당 간부가 아니어도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계층이 대도시에서 좋은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1990년대 초까지 평양에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원산, 함흥, 청진 등 지방도시에도 3,000여 세대를 건설하였으나,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을 목표로 2009년부터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재원과 건설자재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전면 중단되고 일부 지역 살림집이 흉물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생 이야기

전기사용료의 경우, 북한의 주택은 계량기가 없어 실제 사용하는 양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따라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달을 기준으로 전구는 얼마, 텔레비전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녹음기는 얼마 하는 식으로 사용료를 책정한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전에 대비해 축전지를 구비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모르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전기 사용량과 사용료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리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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