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2012 국정감사 | 류우익 장관, ‘정부, NLL에 대한 일관된 입장 지켜왔다’ 2012년 11월호

시사초점 2012 국정감사

류우익 장관, ‘정부, NLL에 대한 일관된 입장 지켜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이하 외통위)는 지난 10월 8일과 24일 외통위 회의실에서 통일부에 대한 2012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책임을 집중 거론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관계 통계를 담은 대형 한반도 지도를 이용해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잘 사는 형님 입장에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큰 형님으로서 남측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정책 파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강경책 때문”이라며 “큰 형 입장에서 동생을 안을 의사가 있지만 북측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정부를 두둔했다.

“형이 동생 도와주면 안 되는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대화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일관성 있게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해오는 등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북정책은 가능한 한 원칙을 두고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류 장관은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민생을 챙기는 것을 유도하는 지금과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24 조치 이후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5·24조치로 꽉 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북한 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머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동안 북·중 무역이 89.1%에 이르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하자원 개발, 북한 내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통용 등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5·24조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이유는 5·24조치 때문이라기보다, 두 차례에 걸친 유엔의 대북제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역 액수가 증가한 것은 대중 경제가 확장된 탓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원유값 상승과 무역 결제수단인 무연탄 등의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수치의 증가”라고 답변했다.

또 “북한 내 위안화 사용이 증가한 것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의 강도가 커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력이 떨어진 원인도 크다.”고 분석했다.

“NLL, 유효한 실질적 남북경계선”
한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자 통일부와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면서 발생한 논란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구에 대해 “1급 비밀자료 열람은 법적·정치적으로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의지가 명확하다.”며 대화록 열람을 요구했다.

류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NLL에 대한 입장이 일관됐느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남과 북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고, 지금까지 당시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그는 NLL의 성격에 대해 “헌법 규정에 의하고 남북 간 특수성에 비춰보면 NLL을 정확히 영토경계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는 NLL을 유효한 실질적 남북 경계선으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선을 이용해 외화벌이 협박을 하는데, 이런 강도질을 가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연말 대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열린 탓에 여·야가 정책감사를 펼치기 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선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