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국민 60% 이상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지지 2012년 11월호

집중분석

국민 60% 이상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지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심포지엄을 열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통일의식조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의식변화를 추적하고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 비전 제시를 위해 실시됐다.

다음에서는 이번 조사 발표 내용 중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한 여론을 소개한다.

북한인권 개선 시급 … 압박보다 교류협력 선호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성 조사에서 북한인권 개선이 7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79.3%를 차지했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높았으며, 미군 철수는 22.5%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해소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회담 정례화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보면 50대 이상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로서 79.5%이며 20대와 30대는 78.4%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서 3.3% 높아졌으며 30대에서도 0.4% 올라갔다.

반면 40대의 경우 3.4% 낮아졌고 20대의 경우도 2.3%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와 30대, 40대는 70% 후반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정도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만족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대북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에 대체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남북 간 합의 계승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보다 2.4%,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는 4.3%,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4.5% 높게 나타났고, 삐라살포 중단에 대해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들보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전체 응답자들보다 1.0%,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0.5%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8%로서 전체 응답자들보다 6.2%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위한 협력 모색해야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가 55.5%인 반면 대북압박에 대한 선호는 10.3%에 불과하였고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48.9%로 거의 절반에 이른 반면 흡수통일에 대한 선호는 18.3%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 중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원대상으로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68.9%가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8.6%에 불과하였고 경계대상까지 포함해도 비우호적인 인식은 27.4%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전체 응답자들에 비해 우호적인 대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연령대나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60% 이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정부가 중요한 대북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파나 세대와 무관하게 공고한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변동을 도모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보수파의 담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시급한 대북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면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대북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현실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