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교육제도와 정책은? 2012년 11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교육제도와 정책은?

북한은 유치원 2년(낮은반과 높은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 4년의 기본학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유치원 높은반 1년과 함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의 의무교육은 학교 전 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로 바뀌게 되었다.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운영하고,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2014∼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북한은 1972년부터 계속 11년제 의무교육제도 시행해 왔으며 40년 만에 교육시스템의 핵심인 의무교육기간을 1년 늘이고 학제도 전반적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영어교육은 낮은 수준 … 컴퓨터교육 열기 높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에 수업료와 같은 교육비는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상의무교육은 교육비 이외의 학용품, 통학, 기숙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무상의무교육은 1990년대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북한 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교과서, 학용품, 기숙사 비용 등 대부분의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서는 지능노동, 기술노동이 생산과 건설의 기본 형태로 자리매김한 데다 사회생활 전반은 물론 가정생활에서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산업설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지식교육을 앞세우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 교육의 당면과제를 감안하여 주요 북한 교육정책 이슈들, 즉 과학기술교육 강화·외국어 교육 활성화·컴퓨터교육 내실화·영재교육 육성·정치사상교육 지속 추진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도시지역 제외하면 지방교육은 거의 황폐화
첫째,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자면 중등 일반교육단계에서 외국어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과학기술교육 못지않게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설비가 부족할뿐더러 원어민 교사 등이 부족해서 영어문법 숙지와 단어암기 및 독해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영어학습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둘째, 컴퓨터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관련 보도를 계속 접하면서, 북한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컴퓨터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수재교육기관인 지역별 제1중학교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IT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의 도서관과 통신망을 통해 정보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영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수재교육’이라고 하는 북한의 영재교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4년 7월에 발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비롯되었고, 교육사업의 기본 방침으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교육하는 제1중학교가 1999년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시와 군까지 세워졌다. 이 학교에서는 교원의 대다수가 학사·박사급 대학 교원들이다.

넷째,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아이들은 태어나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탁아소에서부터 김일성·김정일 장군님께 감사하는 인사법을 배운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를 배우고 암기한 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북한교육이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이’, ‘혁명의 후비대’로 육성하여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교육의 여건과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다.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지방교육은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래 경제침체와 식량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교육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고, 교육시설과 설비를 정부 당국이 충당하지 못해 거의 모든 학교는 자체의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교원 봉급과 학교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무상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가 개인비용을 들이면서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정리/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