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창 … 다양한 지원책 검토”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2012년 11월호

기획 | 개성공업지구 10년 … 어제와 오늘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창 … 다양한 지원책 검토”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Q]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우리 법률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에 설립된 남측기구입니다. 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지원 및 감독합니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투자유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북측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구에요. 원래는 대외 투자유치를 한 당사자가 공단관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공단의 모든 기반시설을 남측이 구축하였고,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측 주재원의 신변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북측과 협의하여 공단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개발업자의 추천에 의해 남측이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북측기구이나 그 운영은 남측이 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관리위원회는 현지에서 투자조건을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하며,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각종 인·허가, 부동산등록, 기반시설 관리 등 기업 경영지원과 관련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현재 지원재단과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북측 유관기관, 입주기업, 개발업자 등과 상시 유기적 업무협조 아래 공단관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뒤 지난해 말 재단 이사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일부 안에서 다뤘던 개성공단 관련 업무와 현장에서 경험한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비교하여 되돌아봤을 때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A] 작년 10월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남북을 매주 왕래하다 보니 세월이 무척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나름 개성공단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우리 직원들의 ‘함께하는 다짐’으로서 ‘정직과 책임’, ‘친절과 봉사’, ‘소통과 협력’, ‘희망과 미래’ 등 4대 표상을 내걸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통일부 근무 시에는 정책적 차원과 긴급한 현안문제 해결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성공단 현장에서 근무해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구체적인 현장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남북 간의 오랫동안 이질화된 체제와 문화 차이 때문에 남북 주민이 공통된 의식 하에 하나가 되어 일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단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개별 당사자들의 위치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남북의 여러 기관과 기업 인사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완전한 간격 해소가 어려워 안타깝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간격을 줄여나가야죠.

[Q] 지금까지 진행된 개성공단이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A]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착공했습니다. 햇수로 1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개성공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치·군사적으로 완화하는 완충 역할 외에도 남측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측은 산업공단 운영의 학습 및 각종 수입확대 등 남북 상호 간 공히 경제적 실리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역할에도 이바지 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상호 이질적인 체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하나의 교착점을 찾아내는 남북 상호적응의 과정까지 거치고 있으니, 저는 개성공단을 보며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된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간 여러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다소 부침을 겪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통해 남북 간 ‘상생의 창’으로 자리매김 해 왔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연이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외무역 환경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A] FTA를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판로를 확대해 줌은 물론 FTA 체결국의 수입 관세율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선점이 가능하여 수출증대, 생산증대,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및 2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이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한·EU FTA는 내년에 있을 한·미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 도입을 위한 시금석이 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FTA 역외가공 규정의 핵심 논의대상은 역외가공지역 지정, 역외가공 허용물품 선정,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결정입니다. 지원재단은 이들 핵심 논의대상에서 개성공단이 지정, 선정되고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고 있어요. 또한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제고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이른바 후발업체들은 개성공단 초기에 투자했던 선발업체들에 비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다른 경영환경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A]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진출한 기업들이 높은 임금상승률 및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들 지역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소통의 문제가 없는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수 기업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입주하는 업체들로서는 노무관리 등 이질적인 제도나 문화 등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리위원회는 앞선 기업들의 경험을 적극 안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멘토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법인장경영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활용하여 입주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어요.

또 현재 5만4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채용되어 있고 2008년 이후 매년 3~4천명의 근로자가 알선되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한꺼번에 다수 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들 후발업체들은 선발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자 수급에 관한 애로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발업체들은 경제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원재단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출퇴근버스 확충 및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북측과 협의하여 개성 인근 원거리 지역으로 노동력 공급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력의 공급은 근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Q]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A]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이질적인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여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경쟁력 있는 임금과 지리적 여건, 언어소통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현장에서 느낀 기업의 어려움으로는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는 바이어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도 여전히 기업경영 활동에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낯선 북측의 노무관리 제도도 기업이 조기 정착하는 데 애로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불거진 세금규정시행세칙 통지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지원재단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상시 입주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남북 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Q] 정책적 측면에서 입주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A] 정부는 개성공단의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운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지원과 정상화 지원에 힘쓰고 있죠.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당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감안, 합리적 범주 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기술 지원, 판로 지원, 인력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지원재단과 관리위원회는 그간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또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매개체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Q] 향후 계획?
[A] 개성공단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남북관계에 따른 투자환경의 가변성과 3통 등 남북관계적 문제점, 북측의 기본적 인프라 부족과 보편적 제도 미흡이라는 북측 요인적 문제, 남측 주재원과 북측 제도·풍토와의 부조화에 따른 기업적 측면에서의 문제, 공단관리 업무수요의 질적·양적 팽창에 따른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재원 미확보 등 관리위원회의 내재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매우 많아요. 이 같은 과제를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스스로도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질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