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핀 2012년 11월호

기획 | 개성공업지구 10년 … 어제와 오늘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핀

2009년 10월 24일 북한의 개성시 장지동 들머리에서 개성공단 건설 공삭사 시작된 당시 모습 ⓒ연합뉴스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판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우리나라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개성지역에 공단건설 합의서를 채택함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 6월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건설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인력과 토지의 결합을 통한 남측과 북측 모두의 경제발전 모색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측 및 외국기업을 개성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경제활성화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남측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북측과의 산업교류와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시 인력부족, 고임금, 고지가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중소기업에게 이들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이와 같이 남북 모두의 이해일치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개성직할시 일대 2천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800만평은 공장구역으로 개발하며, 나머지 1,200만평은 생활·관광·상업 구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있다. 개성공단의 위치는 서울에서 60km, 인천공항에서 50km, 평양에서 160km 지점으로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긴장 여파에도 생산은 꾸준히 증가
개성공단은 당시 경쟁력을 잃어가던 우리 중소기업에게 생산기지를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개성공단은 공단건설 착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의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본 단지에 남측기업의 입주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생산액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개성공단에는 2012년 9월 말 현재 주로 노동집약 업종에 있는 1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주로 임가공 방식의 생산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측 인력은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그 수는 5만2,881명에 이르고, 2005년 1월부터 2012년 8월 말까지의 누적생산량은 18억2천만달러에 이른다. 개성공단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노동력과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은 그간 꾸준히 성장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쉽게 휘둘리는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남북긴장이 발생하면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이 활발히 진행되던 가운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활동은 2008년과 2009년 약간 위축되기도 하였다.

가용인력 부족, 입주기업 경영 최대 걸림돌
이런 가운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남측 정부는 북측과의 경협사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5·24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로써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활동은 다시 한 번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더하여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개성공단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볼 때 개성공단의 생산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적 충격을 개성공단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공단 안에서 어느 정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성공단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개성공단의 인력부족이다. 현재 개성지역에서 개성공단에 투입할 가용인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곧 입주기업의 생산라인 증설과 새로운 기업의 입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근로자 부족은 북측 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요구 및 생산성 저하로 나타난다. 이는 곧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시작한 개성공단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 외의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주요문제로 통행, 통신, 통관 즉 3통의 문제, 북측 근로자의 미흡한 생산성, 원산지 표기 문제로 인한 수출제한, 남북관계에 민감한 기업환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우선 개성공단은 북측과 남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남측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할 수 있다.

다음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약 17억달러로서 이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를 모두 포함한 2011년도 남북교역액 총액의 99.1%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오랜 기간 단절로 인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근로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이러한 만남이 꾸준히 지속되면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조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곧 남북 모두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결국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안전판 작용을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장준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