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시사초점 | 북한, 2011년 식량수급 여전히 엄혹 2011년 1월호

시사초점

북한, 2011년 식량수급 여전히 엄혹

지난해 2월 3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 농장원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퇴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현지 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북한의 2010/2011년도 식량작물 예상 생산량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가을 수확기에서 2011년 봄까지 북한은 집단농장과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소토지에서 감자와 콩을 포함하여 곡물을 총 448만t 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FAO가 집계한 북한의 2009/2010년 생산량에 비해 약 3% 높은 수준이다.

FAO/WFP, 식량생산 약 3% 증가

국제기구 조사단이 전년에 비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한 것은 비료, 연료, 살충제 등 농자재 투입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농업성에 따르면, 농자재 중 가장 중요한 비료의 경우 2010년에 총 49만9천t이 공급되었다. 이는 2009년의 44만6천t, 2008년의 45만6천t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수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 불안정하여 만족할 만한 작황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9/2010년의 경우 겨울이 예년에 비해 춥고 길어 봄에 보리와 밀 수확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파종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8월 말과 9월 초에 강한 호우가 많이 내려 국지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곡물 재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홍수는 관개시설과 제방 등 농업기반 시설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제공한 인구 통계와 기타 정보를 취합하여 FAO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1년도 북한 인구는 2,44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인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 식량소요량, 가공용 곡물, 종자, 사료용 곡물, 수확 후 손실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2011년 곡물 수요량은 정곡 기준으로 약 535만t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에는 약 87만t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성에 따르면, 2011년에는 약 33만t의 식량이 상업적으로 수입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추정과 북한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는 54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의 해외도입 요구량은 2000년대 초에는 200만t, 2000년대 중반에는 100만t에 달했었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최근 북한 자체의 식량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활발히 추진되어 최종 부족분의 대부분을 메워주었다.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하여 부족분을 메울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생산량 증가에 관계없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의 식량배급 목표량은 1인당 하루 573g이다. 그러나 실제로 배급하는 양은 그 해의 공급량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2010년에는 주민에게 하루 평균 375g을 배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열량의 절반만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부족분은 농민시장이나 장마당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낮은 소득에 따른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구입으로 보충되지 못하고 모자란 만큼 영양부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 지원 급감 … 재고량 감소 추정

식량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어린이 생존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확대는 막을 수 있었다.

2011년에도 식량 공급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아, 임산부, 수유부, 국가에서 배급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 계층 등 500만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 31만t의 식량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상업적 수입량과 국제사회가 예정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규모로는 부족한 양을 충당할 수 없다. 더욱이 2007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북한 내부의 식량 재고량도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2011년의 식량 수급사정 역시 엄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북한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개인의 소토지 농사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감자와 곡물 보관 창고를 개축하여 식량 손실도 최소화해야 한다. 대두, 물고기 등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식품 생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 능력도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해 국제적 지원을 유인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상업적 수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김영훈 / 한국농천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