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국방선진화추진위 국방개혁안 해부 2011년 1월호

시사초점

 국방선진화추진위 국방개혁안 해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국방선진화위)가 지난해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해 보고함에 따라 새해 초부터 군 개혁 추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확정된 71개 과제를 넘겨받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이를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세분화한 뒤 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개혁 작업에 포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선진화위가 확정한 과제는 합동성 강화, 군 상부조직 개편, 국방 효율화, 군복무 기간 조정,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국방개혁안인 ‘818계획’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애초 국방선진화위는 2009년 12월 처음 출발할 때는 획득체계 개선 등 국방효율화에 강조점을 뒀으나 천안함 격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합동성 강화와 군 조직 개편, 복무기간 조정 등으로 우선순위를 바꿨다.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앞으로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을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보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합동군사령관은 2015년 12월 환수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이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이 뒤섞여 근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 또한 순환 보직화해 작전과 인사 등에서 합동성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순환보직화가 제안됐다고 한다.

합참의장, 육·해·공 순환보직화 제안

이와 관련, 합참의 작전과 전력분야 주요 보직자도 육·해·공군이‘1대1대1’로 균형적으로 보임하도록 했다. 현재 준장 이상 장군의 합참 근무자는 육군이 19명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이 순환하는 공통직위에서도 육군이 1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6명으로, 비율로 따지면‘2.5:1:1’수준이다. 국방개혁법은 ‘2:1:1’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인사 구조 때문에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 장교와 장성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합참 작전부장에 해군소장을 보임한 것을 두고서도 육군 일각에서 말이 많을 정도였다.

육군 측은 한반도의 전구(戰區)작전 형태가 지상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직위에 육군이 많다고 해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해군 측은 6·25전쟁 이후 남북 간 충돌이 주로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해상작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군과 해군 측이 전혀 상반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서북도서방어사령부’창설 제안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선진화위가‘서북도서방어사령부’창설 필요성을 긴급하게 개혁과제에 포함한 것도 합동성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해병대의 백령·연평부대를 중심으로 육군 17사단 병력과 해·공군 일부 부대를 지원받아 서북도서방어사령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다.

소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이 사령부는 백령부대와 연평부대, 대청·소청부대, 우도중대 등으로 편성되며 무인항공기와 상륙기동헬기, 지원함정, 다연장로켓과 K-9 자주포 등의 화력으로 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군 상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각 군 총사령관이 자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 합참의장이 작전과 인사, 군수, 정보, 전략기획 등을 모두 관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쪼개자는 과제도 제시됐다.

작전과 정보, 전략기획 등은 합동군사령부로 넘기고 합참의장은 인사, 군수 등 순수한 군 행정과 국군통수권자 보좌 업무로 임무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 효율화 과제로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줄이고 무기획득사업에 있어 소요검증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현행 430여 명의 장성을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인 육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성수를 줄이려면 부대감축 등 효율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교들의 정원에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검증위원회는 민간인 등이 참여해 각 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는 전력이 적정한 지 등을 감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여·야가 추천한 민간인이 참여해 가동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해‘옥상옥(屋上屋)’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과제는 앞으로‘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내년 2월 입영자부터 21개월로 단축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1999년 위헌판결 군 가산점제 재도입

특히 국방선진화위가 24개월 환원을 제시한 것은 오는 2020년께 전체 병력이 50만명을 밑돌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4만명인 20~24세의 남자인구가 5년 뒤인 2015년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에는 126만명, 2030년 109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현역병 충원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대체복무를 없앤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에 전체 병력이 48만여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국방선진화위가 개혁과제에 포함한 군 가산점제 도입 문제도 논란거리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위원회에서“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다만 청년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고 대장보다 아래인 군내 서열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군내 법적 서열은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이다. 지난 2006년에도 차관 서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장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끝난 적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는 각 군 및 예비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위를 주재한 자리에서“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며“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귀근 / 연합뉴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