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한.미, 북한 ‘모험주의’ 싹 자른다 2011년 1월호

집중분석

한.미, 북한 ‘모험주의’ 싹 자른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 9일 연평부대 포병중대를 방문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군 피해현장을 살피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계속해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위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과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은 대남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북 국지도발 대비 계획 보완
북 선제공격 시 즉각 자위권 발동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양상이 기상천외하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육상으로 침투하여 도발하거나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의 교전과 같은 상투적인 도발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은 전시에나 예상할 수 있는 어뢰를 사용한 공격이었으며, 연평도 포격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섬마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었다.

아마도 북한은 의도적으로 상징성이 큰 표적을 골라 노골적이고 무자비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5도 지역에서의 도발은 물론,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지역에 대한 포격, 국가핵심시설 타격, 특수부대의 침투,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테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2월 8일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한국군이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여 대응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 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하여 응징하되, 보다 강력한 응징이 요구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합대비태세는 정규전을 위주로 대비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비계획을 발전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한국이 정치적 우위를 달성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교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공격을 당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승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북한에 정치적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하이브리드 위협’ 명확히 이해해야

이에 반해 적이 도발해 올 경우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더 큰 도발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차제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북한체제의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다시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모험주의’의 싹을 잘라버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하이브리드(hybrid) 위협’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같이 정규전 위협과 비정규전 위협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은 물론 국지도발, 민간포격, 테러위협, 사이버공격, 핵위협 등 복합적·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과거의 도발이 군사적 차원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손자가 지적한대로 모든 곳을 방어하려면 모든 곳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無所不備 則無所不寡).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겨냥하여 대응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동기가 권력세습이나 체제단합 도모에 있다면 역으로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정권 또는 체제의 붕괴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방지역 심리전,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탈북자 대북방송 지원 등은 한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방어의 근원적인 취약성은 수도권이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북한의 ‘불바다’ 또는 ‘잿더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PAC-3 등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방호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배치가 시급하다.

이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가진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북한의 취약성을 노려 대응하는 전략적 기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창희 / 국방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