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통일편익, 통일비용보다 크다 2011년 1월호

기획 | 남북공동체 기반 닦는다

통일편익, 통일비용보다 크다

최성근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연합뉴스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통일비용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로 통일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게 하였다.

특히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남한이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이 정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치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만큼 통일비용이 막대한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비용 1,570억불 … 편익 2,197억불

그런데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이 최소 400~500억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통일에 대한 가정과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고, 대부분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통합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와 추정 모형, 통일의 시기 및 목표 수준 등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는 통일편익 분석을 등한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부담해야 할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통일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 및 추정, 그리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비현실적 상황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세 및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편익, 지속적으로 발생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소득과 북한경제 자립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남한의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였을 경우,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19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한계자본산출계수(3.14)를 적용하여 통일비용을 산정하였다. 북한의 추정 인구와 목표 소득, 한계자본산출계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에 달성하는 데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약 183조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통일은 이러한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편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 통일편익이란 일반적으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이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시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인한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통해 추정하였을 때, 836억달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2.8%)이 통일독일 수준(1.5%)으로 감축될 경우 절감되는 편익을 추정했을 때 약 1,226억달러의 국방비 감축이 예상된다. 한편 통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은 약 135억달러로 추정된다.

이 3가지를 종합하여 통일 이후 얻어지는 편익은 약 2,19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추정한 통일비용과 비교했을 때 약 630억달러 많은 액수로서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개발, 관광수입 등의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여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계산 결과가 통일비용을 위한 준비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일세 논의와 함께 통일비용의 최소화 노력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되나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통일재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적립이나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해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남북경협 확대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투자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