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 안보 우선 기조…남북 대화 재개 타진?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한국, 안보 우선 기조…남북 대화 재개 타진?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동부전선 GDP를 책임지고 있는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조성된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안보태세를 전면 재정비하고 북한군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격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외교적 대북접근 가능성

이미 국방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응징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유사시 북한군의 교전능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합동군 전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확전방지 차원에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교전수칙을 개정하고 안보위기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 위기관리기구를 격상·보완하는 한편 한·미군사동맹 및 한·미·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1년 천안함 피격 1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先)안보, 후(後)대화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들 이명박 정부로서는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치·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전략적 대화가 복원되고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탐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0년 연평도 사건 직후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담이나 6자회담 본회의에 앞서 예비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고, 한·미·일 3국과 러시아 및 북한도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전을 시작했다.

이 같은 주변 정세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도 2011년 2/4분기에는 6자회담 참여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대북 군사 억지력 확보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동시에 마련해 어떤 경우에도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 억지력은 우리 군 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전력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전체제의 법적 당사자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전략적 협력동반자 입장에서 외교적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

만약 2011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도발이 중지되고 6자회담의 재개 등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관광 사업재개 문제 및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업의 활성화를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시도하는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우리의 중장기적 대북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까닭에 한·중 간 대북경협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비핵·개방·3000’에서부터 상생공영,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그랜드바겐, 그리고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계구도 진입에 따른 비타협적 태도와 미·중, 중·일 간 갈등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로 인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2011년 대북정책은 과거 햇볕정책의 모순과 지난 3년 간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보다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목표와 정책을 설정해 추진되어야 한다.

2011년은 주변각국에서도 2012년의 새로운 정치일정을 예비하는 해인만큼 주변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내정치 일정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정파별 대북구상들이 난무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한 국론통합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도발로 야기된 안보불안감을 불식시키되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적 남남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여·야, 보·혁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초당적인 안보협력의 바탕위에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과 협력, 북한 개혁개방 이끌어야

집권 4년차의 이명박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대북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의 대북정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정세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신축적인 대화협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호하지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여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2011년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