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일본, 대한반도 정책 중심은 한.미.일 연대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일본, 대한반도 정책 중심은 한.미.일 연대

전진호 / 광운대 동북아대학 교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6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1968년 독일을 제치고 GDP 2위에 등극한 일본은 부동의 2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을 넘어섰으며 21세기에 접어들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G2 시대를 열고 있다.

한편 탈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일 양국은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에서의 대립 등으로 외교·안보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호주, 한국 등과 연계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을 보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륙연대’를 모색하는 듯한 새로운 대립구도의 맹아가 보이고 있다.

냉전의 붕괴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2011년, ‘해양연대’와 ‘대륙연대’라는 새로운 21세기적 대립구도가 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2011년의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GDP 2위의 자리를 중국에게 양보한 일본은 급격한 영향력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전환은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2011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대한반도 정책은 대중정책 일환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나, 미·일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의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외교안보적·경제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일 간의 영토분쟁이 첨예해진 2010년 이래 일본은 한국과의 양국관계는 물론 한·미·일 연대라는 해양세력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1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중심은 ‘한·미·일 연대’에 놓일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 합참의장의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한·미·일과 호주가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국 간 안보회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본의 대중정책의 일환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정책 역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거나 혹은 북·미관계가 급진전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은 유사시의 상황에 주의하면서 일본은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연계하여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 협력 절실 … 대북 압박 지속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은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민주당 정권의 출범과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가치를 일본에게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였으며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한·일은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1세기 한·일이 지향해야 할 협력은 한·미·일 혹은 한·중·일 협력 등 지역협력에서 국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연대’와 ‘해양연대’의 대립과 같은 냉전적 대립구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립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을 중층적으로 교차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른바 ‘네트워크형 안전보장시스템’을 한·일이 구축해야 한다. 최근 한·중·일은 3국 협력사무국 개설이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아시아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는 대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