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중국, 6자회담 재개 추진…대북경제교류 확대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중국, 6자회담 재개 추진…대북경제교류 확대

김경일 / 중국 북경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에 따른 대책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지정학적으로 내재해 있던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그 지각변동은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의 갈등을 재현하면서 마치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듯 했다.

사건은 남북한의 충돌로 이루어졌지만 그 여파는 중국으로 향했다. 한·미·일은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동맹관계를 전례 없이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궁극적인 해결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새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어찌 보면 2011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일의 압력에 대한 답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선 한·미·일이 원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 한·미·일은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격’에서 적어도 북한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은 그런 상징적 의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이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 즉 경제적 봉쇄·제재를 가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한·미·일 전략에 동참하면 북한은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굴복하지 않으면 붕괴를 다그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한국이 최근 수년 간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내적 취지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띈 남북관계는 이제 치킨게임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한국을 밀어붙였다면, 이제 한국도 같은 전술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 붕괴와 그에 따른 통일도 무성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일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 미국의 대중국 포위 우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생각은 한국과 같을 수 없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반달모양으로 포위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을 펼치려 한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일본이 북한문제를 빌미로 ‘군사대국’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하는 일본이다. 일본의 ‘신방위지침대강’ 역시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결국 이러한 전략을 갖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미·일의 목표는 북한만이 아닌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과 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정치구도와 동북아 정치구도라는 큰 틀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미·일이 중국에 함께 압력을 가해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지만 목적이 다르기에 얻는 이익도 다를 것이다.

만의 하나 중국이 한·미·일이 바라는 정책전환으로 북한을 압박할 때 생기는 지각변동의 파장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 것인가? 한국과 중국이 과연 그 지각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전략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이익을 챙기는 나라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결코 한국이나 중국은 아닐 것이다.

결국 한·미·일이 바라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란 북한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를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몰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근대사 이후 그 특유한 지정학 특성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고비마다 동북아시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진원지로 되어왔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지각변동은 늘 중국을 강타하여 왔다. 중·일전쟁이 그랬고, 러·일전쟁이 그랬고, 한국전쟁이 그랬다. 결국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은 한반도에 재난을 불러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 남북한과 중국의 몫이 되여야 할 것이다.

새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로 지난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전쟁을 막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동북아 대화의 장인 6자회담을 재개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남북 분단에 있으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남북 간 새 협력 틀 모색

남과 북은 강대국에 의해 어이없이 분단되었다. 지금도 그 강대국들의 전략이 한반도를 맴돌며 한반도를 지각변동의 진원지로 만들고 있다. 바로 남과 북의 대결이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바로 남북한의 반목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면서 이 틈새를 좁혀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 전략의 원인으로 되었던 전통적 지정학 특성을 줄여가면서 지경학적인 접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 남과 북과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변함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선이라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적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