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 미국, 대중국 압박 강화…6자회담 구도 변경 모색 2011년 1월호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미국, 대중국 압박 강화…6자회담 구도 변경 모색

박상현 /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원

한·미연합훈련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29일 서해상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 전투지휘소에서 승조원들이 한반도 작전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무한 경쟁의 무대다.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단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 안에서 수립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안보이해는 북한 문제로 요약된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한다면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테러집단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9·11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확산되어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일관된 정책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당근과 채찍이 차별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뿐이다. 일부 채찍을 선호하는 강경파가 있고, 당근을 선호하는 협상파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시간은 북한편 … 미국, 곤욕스러워

6자 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들이 참가해 있다.

그러나 6자 회담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고 있어 참가국들의 국가이익이 충돌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다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점도 미국을 더욱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가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핵 능력을 증대시켜왔다.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제는 3차 핵실험과 우라늄 폭탄개발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매개체인 미사일의 성능 역시 계속 개량해가고 있다.

핵실험이 거듭되고 미사일의 성능이 개량될 때마다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는 더욱 위협에 처하게 된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될 때마다 미국이 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자 회담은 다자협상이다. 다자협상에 참가하는 각국의 핵심적 전략목표는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참가자들을 규합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6자 회담에서는 미국-일본-한국을 한 연합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3:3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자 협상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미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6자회담 구조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5:1 구조다. 그러나 북한의 동맹국이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 인해 3:3 구조가 6자회담 개시 이후 지속되고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 불리한 미국으로서는 북·미회담이라는 양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양자회담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가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국가이익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카드는 언론에 수시로 언급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배제된 북핵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시각이 부각되는 것은 다행한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인내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외교적 노력의 마지막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적 노력의 마지막 카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6자회담을 5:1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미·중 안보이익 충돌 첨예화 가능성

미국의 중국 압박이 본격화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 충돌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한국과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한 명분과 조건들을 성숙시키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도의 강화는 한국에게 곤욕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금년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대중국 경제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