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편지 | 한민족 전체가 소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호

발행인의 편지

 한민족 전체가 소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신묘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통일한국>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은 3월 우리의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11월에는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라고 강변하면서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하고 시험용 경수로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지경으로까지 몰아갔고 비핵화 과정도 사실상 파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의 한반도 정세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추가적인 도발마저 감행하겠다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본거지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하고 소위 ‘핵 억제력에 기초한 성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순탄치 않을 듯

한반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상황이 반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불안정의 근원인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만들어낸 우라늄 농축과 같은 핵활동을 평화적 핵이용이라는 미명하에 공인받고자 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권력승계 과정에 들어갔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김정일의 비호 아래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가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조롭게 보이는 권력승계 이면에 북한의 도발적 행태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어린데다 소위 선군정치를 계승해야 하는 김정은이 군사적 리더십을 과시하고 대내통제 강화를 위한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제2, 제3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매우 우려됩니다. 중국이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에 자기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국의 최근 행태가 과연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인가에 있습니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대북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영향력 행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을 거드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대결구조 심화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결구조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유착에 이어 러시아마저 가세하는 대륙세력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간 협력 강화에 호주가 가세하는 해양세력 간의 각축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굴기(起)」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동아시아 질서가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 도발엔 단호히 대응해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그리고 북한 주민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발에는 어떠한 결과와 책임이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강제해야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직·간접인 대화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민족의 역량 결집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동북아에서도 협력적인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냉전적인 대결구조가 심화되면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그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도 어려워집니다.

<통일한국>은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모아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 질서변화에 대해 더욱 심층적이고 폭넓은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아낌없는 비판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월간 <통일한국> 발행인 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