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거주지 밀착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 2011년 2월호

Interview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거주지 밀착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된 배경은?

–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훌륭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성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세워진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개편해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으로 발전하게 됐다.

해마다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여성이나 청소년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착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면서 탈북자들에게 종합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는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멀지 않았으며, 통일준비가 당면한 국가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원재단의 설립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원재단 설립 의미는?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개선했고 적십자사,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입국하여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별로 주택을 배정받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착도우미나 보호담당관들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부족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행복,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지원재단의 슬로건처럼 통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의료·법률 서비스에 이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선, 90여 명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거주지에 밀착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재단은 앞으로 민간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부의 역량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원재단은 어떻게 운영되나?

– 지원재단은 경영기획본부와 사업운영본부, 연구운영센터 등 6개의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재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올해부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다. 따라서 탈북자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늘릴 예정이다. 인력은 현재 10여 명에서 앞으로 6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력을 한꺼번에 무작정 늘리지 않고 업무를 확대하는 것에 맞춰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며, 인사와 예산 등 재단 운영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은?

– 최근 지원재단 연구센터의 적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률은 지난 2010년 8월 기준 42.6%, 고용률은 38.7%, 실업률은 9.2%로 2008~2009년과 비교해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 취업과 직장 안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정착의 시작이 바로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서비스 개선 방향은?

–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민상담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상담사 제도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90여 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크므로 지원재단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기존 탈북자 전문상담사와 거주지보호담당관에 전문가 봉사단을 추가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의료기관, 정부 부처 등을 함께 묶는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기존 후원회가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지원재단 내에 있는 연구센터를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안정적인 정착에 무엇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현재 탈북자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지만,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 3개월의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단에서도 정착교육을 보강할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의 귀농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해에 탈북자 3명을 상대로 귀농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고사리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고 있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귀농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올해에는 숫자를 늘려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립이사회가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려 엄종식 통일부 차관과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용옥 이북5도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영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임명직 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통일한국> 독자들에 대한 제언은?

–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이들은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떨어져 있었던 북한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질화된 양쪽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일 시대의 교사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갑자기 상이한 체제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북녘 땅에는 2천4백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다. 2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다가올 통일 사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ㆍ자립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은 분단 60년의 간극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통일이다. 앞으로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통일한국> 독자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윤식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