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일

기획 | 사회 : 주민 불만표출…공안사건 빈발할 듯 2011년 2월호

기획 | 2011년 북한 정세 읽기

사회 : 주민 불만표출…공안사건 빈발할 듯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약수 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소식을 지난해 11월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권-주민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김정은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층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사이에서 공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금년 경제사정을 작년보다 개선시킬만한 호재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불만과 알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과 동요를 틀어막는 수법 중의 하나는 대외 도발을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이의 실행이 전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작된 또는 실제로 표현된 주민 불만행동과 관련된 공안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북한 내정의 핵심에는 김정은이 서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2009~2010년에 발생한 주요 대내외 사건이 김정은과 연계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임진강」 10호에 따르면 그의 여러 행보는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과 회의를 현격히 증가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11월에 실시되었던 화폐개혁 조치이다. 화폐개혁 조치는 시중의 잉여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대신에 김정은은 배급을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7·4 지휘부 대대적 검열 시도 실패

그러나 화폐개혁 조치는 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몇 번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배급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이 조치로 인해 다수의 일반주민, 돈주와 부자가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김정은 때문에 지방과 기업에 대한 수

�� _t�탈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외화벌이 기업은 과거 이윤의 40%를 운영자금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대중국 수출관세를 3%에서 10%로 증가시켰다. 인상이유에는 국방비 추가조달 및 보위부 자금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치는 북한 수출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가 북한 내부불만을 현저하게 증가시 키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공격, 내부 삐라 (조작) 사건 빈발 등은 내부 불만 관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것은 지난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국가안전보위부가 ‘7·4지휘부’를 만들어 실시했던 대대적이고 강력한 검열이었다. 이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7월 23일 해산되었다. 한편 연평도 포격은 북한 내부에서도 전쟁공포를 조성하여 물가 폭등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불안을 야기했다.

추가적으로 지적할 것은 권력 상층부 내부에서의 알력이다. 1995년 이후 선군정치를 주도했던 군부 중심의 노장 그룹이 한 세력이다. 다른 세력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 때 부상한 장성택 중심의 소장파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신속하게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주도권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소장파에게 약점은 김정은이 아직도 검증되지 못한 데 있다. 또한 이제까지 김정은의 여러 행보가 오히려 그의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화폐개혁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알력은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다. 김정은과 소장파는 2호창고의 군량미를 방출시켜 식량공급을 증가시키려했지만 군부가 이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약 2,500%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4월 대중 무역을 자유화했다가 번복한 것, 7·4지휘부가 한 달도 못되어 해체된 것, 수출관세 급증이 수출을 마비시키고 있어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도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의 사건 전개를 보면서 금년 북한 내부의 균열계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금년에도 두 세력 간의 알력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장파는 김정은의 세력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지만, 노장파는 이제까지의 정책실패를 따질 것이며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보면 두 세력의 상호 방해책동 때문에 어떤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김정은의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금년에도 국가안전보위부 중심의 정치통제와 조작을 계속해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주민에게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줄만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힘들 것이고,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설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다가 작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390만t으로 2년 연속 20만t씩 줄고 있다. 다만 금년에도 김정일은 경공업 증산에 매진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김정은과 소장파는 대내경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보수적인 정책방향과 내부 수탈 강화 조치를 금년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지방과 기업, 그리고 부자, 돈주, 일반 주민의 원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편에서 김정은은 수탈과 통제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지방과 기업 및 주민은 이에 대한 방어적 저항을 비례하여 증가시킬 것이다.

지방·기업·주민, 방어적 저항 증가

김정은과 소장파 세력이 현재의 정책입장을 고수한다면 사면초가와 운신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헤어나자면 무엇인가 획기적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

김정은과 소장파가 대내외적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든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물러서서 북한의 현재 요구를 대거 수용하든지, 아니면 국내적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일반 주민의 정치적 저항이 현저하게 약화될 계기가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획기적 돌파구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년에는 노선을 고수하기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김정은과 소장파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책 대안은 대내외적으로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또는 적어도 시간을 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