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북한이탈주민, 가계 수입 100만원 이하가 절반 넘어 2011년 4월호

집중분석

북한이탈주민, 가계 수입 100만원 이하가 절반 넘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말 2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경제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적응과 정착정도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 경제활동조사는 1997년 이후 2010년 3월까지 입국자 중 2010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만4,892명 중 표본으로 추출된 396명에 대해 지역, 성, 연령대, 입국시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는 패널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2010년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다.

경제활동 참가율,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아

조사대상자 396명 중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는 190명(48.0%),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는 206명(52.0%)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소 높다.

고용자는 경제활동인구 190명 중 171명으로 고용률이 43.1%이고, 실업자는 19명으로 실업률은 10.0%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60.1%(고용률 58.0%, 실업률 3.5%)와 비교해보면 12.1%가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190명을 성별, 연령대별, 정착기간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비율을 보면 전체 190명 중 여성이 122명(64.2%)로 남성 68명(35.8%)보다 많다.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비율인 여성 69.0%, 남성 31.0%를 반영한 것이다.

연령대 비율은 30대가 35.8%, 40대가 33.7%로 30대와 40대가 69.5%를 차지한다.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참가율이 여성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40대(60.4%)가 가장 높으며 정착기간별로는 한국사회 정착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는 206명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심신장애 36.4%, 육아 22.8%, 통학 22.3%의 순이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들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3.3%, 제조업 28.7%, 도소매·음식숙박업 21.6% 순이다.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45.7%, 서비스·판매직 31.0%,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4.0%, 사무종사자 7.0%로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국민과 비교해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 사무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상용근로자 50.3%, 일용근로자 38.0%, 자영업주 6.4%이다. 일반국민은 자영업주 비율이 높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에서 탈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력 높을수록 실업률도 높아

근로시간은 1주 간 평균 45.6시간으로 일반국민 45.5시간과 별 차이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4시간이상 31.6%, 36~53시간 44.4%로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평균 104만원이지만 50만원 이하 17.5%, 51만~100만원 이하 34.5%, 101만~150만원 이하 32.7%로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 28.8%, 1~2년 미만 및 1개월 미만이 각각 18.2%, 6개월~1년 미만 14.2%이었다. 1년 미만이 61.2%로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만족도는 매우 만족 33.1%, 약간 만족 46.2%로 79.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선택 기준은 수입규모 35.5%, 직업의 안정성 22.5%, 적성 흥미 7.1%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수입규모와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실업자들의 경우 연령계층별로 보면, 실업률은 50대가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1.2%가 높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이상 11.3%, 고졸이하 9.5%, 중졸이하 9.1%로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정착기간별로 보면 1년~2년 19.0%, 2~3년 13.8%, 6개월~1년 12.5%이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실업률(10.8%)이 지방실업률(9.5%)보다 약간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실태는 소득면에서 보면 본인의 월소득 총액은 100만원 이하 57.7%, 101만원~151만원 이하가 33.1%이다. 그러나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53.5%에 달해 이 조사결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개인소득 분포로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44명으로 이들 가족의 한 달 총수입은 1~50만원 18.4%, 51~100만원 34.3%로,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51.2%의 가족들은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경제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입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답변 41.9%, 부정적 답변 58.1%로 부정적 답변이 16.2% 많았다.

저축상태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저축을 하고 있는데, 정착기간이 5년 이상 44.8%, 3년~5년 28.5%, 2년~3년 17.2%로 정착기간이 길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저축액은 26.1만원이었으며, 1~25만원이 73.0%로 가장 많았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저축액 합계는 50만원 이하 금액을 저축하는 세대가 전체 응답자의 80.5%를 차지하였다. 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의 37.2%가 질병·재난 대비를 꼽았고 그 외 노후생활대비 24.6%,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15.3%, 주택자금 마련이 11.2%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면 86.4%는 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3.6%를 분석해 보면 부채액수는 대부분 101~500만원 이하(46.3%)이며 1,000만원 이상 고액부채자도 26.0%이다. 부채를 진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27.7%, 본인 및 가족의 입국경비가 18.5%를 차지했다. 한 달 생활비 지출을 보면 51~100만원 이하가 43.4%, 1~50만원 이하가 31.8%로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송금의 경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인 196명으로 49.5%를 차지하였다. 최초 송금연도를 보면 2007년 이후 2009년까지가 47.1%에 이른다. 최종 송금연도로는 2010년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송금수수료는 21~30%라고 응답한 사람이 69.5%을 차지하였다.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이후 가족이나 전달자와 통화하여 전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196명 중 186명(97.6%)이었다. 자격증 취득경험을 보면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79명(45.2%)이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IT 35.8%, 운전 21.4%, 간병인 10.5%, 요리·제과 8.8% 순이다.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9%에 지나지 않았다. 자동차 보유여부 및 용도 면에서도 보유자는 21.5%로 나타났으며, 출퇴근용이 74.1%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49.5% 북한 가족에게 송금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해 첫째, 조사대상자 52.0%가 생계비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정착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1%로 대부분 수혜기간이 종료되어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92.9%였다.

둘째, 장려금지원제도를 보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를 대상자로 기본지급 정착지원금 액수를 2천만원으로 대폭하향 조정하는 대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다.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5%(90명)에 지나지 않았다.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여 받는 장려금인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24.2%로 나타났다.

취업장려금은,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받은 사람은 9.9%에 지나지 않았는데 취업장려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한 적이 없음이 46.2%, 1년 동안 근속하기 어려웠음 20.0%, 4대보험 가입 1년 미경과 9.2%였다.

한편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험이 없다가 66.7%, 등록한 적이 있다가 31.6%였다.

이번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 경제생활 기반이 열악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조사대상자의 52.0%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7%, 일용근로자 38.0%, 평균임금이 104만원,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이 61.2%에 이른다. 이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심신장애, 육아, 통학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건강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국초기 뿐 아니라 지역정착 이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회복에 필요한 집중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장애가 많으므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학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학교나 직업전문학교에 다님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취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취업과 관련된 각종 장려금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관제도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이 스스로 국민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다.

서윤환 /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