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북한 시장에 우리 물자 유통량 늘려야 2011년 4월호

특집 | 북한에 민주주의 씨앗 심자

북한 시장에 우리 물자 유통량 늘려야

이상만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포스터. 쌀과 감자, 간장, 된장, 기름 등 식료품과 함께 비누, 치약 등 기본적인 위생도구 등이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자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진·선봉 자유경제구역 설정을 통한 경제특구 전략이다.

그러나 투자여건의 미비로 인해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붕괴 상황에 몰리면서 6년 간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저자가 수행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지역적으로 그리고 주민 수로 볼 때 3분의 2가 배급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물물 교환적 거래가 장마당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

물자조달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전략과 인근 중국의 조선족 친척들의 지원물자 그리고 정부기관의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도입 등을 통해서 암시장은 계속 확대되어 나갔으며 주민들의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거래의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 기간 중 저자가 수행한 탈북자 인터뷰 결과를 보면, 함경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에서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주류 공급이 정부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배급 능력 상실 … 시장 확산 못 막아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식 경제개혁(경제관리개선) 조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 신년 사설에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김정일은 상하이 방문을 통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가장 체계적이며 대폭적인 시장화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이어서 2003년 8월에는 농민시장이 종합적인 시장으로 확대개편 되면서 북한에는 본격적인 시장화의 바람이 불게 된다.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1일 북한식 경제개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한 현실화,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환율 현실화와 농업생산에서 잉여분의 처분권 등과 같은 획기적인 조처가 포함되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유통구조 개혁을 시행하여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자도 기존 농민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업제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와 같은 조처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암시장의 기능을 종합시장으로 양성화 하는 조처로서 기존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기능을 접목하는 중대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뜻한다. 특히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이 되는 “번 돈 만큼 지불한다.”는 독립채산제의 채택은 시장경제의 핵심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북한경제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식 개혁으로도 평가되었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공급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의 기업소 종사원, 관리들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에너지, 원료부족 등 북한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경제문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 개선조치의 성과를 가져 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과의 경협을 통한 생산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정책과 함께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보다 확대된 개방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남북경협이 확대되어 개성공단의 건설이 가시화 되는 등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시장 확산과 계획경제 회귀 현상 충돌

남북경협의 확대와 균형을 맞추고자 시도된 북·일 관계 정상화는 일본 수상의 방북 시 일본인 납치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북·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북·미 관계도 북한의 핵보유 시인을 계기로 악화되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신의주 특구 개발을 통한 중국자본의 유치도 중국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북한의 대외자본 조달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러한 북한의 불리한 대내외 여건 때문에 계획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시장 활성화로 주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여 외부정보 유입매체가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났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2005년부터 반(反)시장화 조처를 취하면서 시장의 확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선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시장적 조처가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자, 본격적인 계획경제의 강화를 위해서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구 화폐의 사용을 12월 7일부터 금지하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북한의 화폐개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 불법자금 색출, 지하경제 자금의 양성화 및 계획경제체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폭등하고 식료품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물자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필품이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주로 물자를 조달해왔는데, 장마당에서 물자가 줄어들면서 주민생활을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물가 폭등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매달 일정액을 간부에게 납부하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장의 부품들과 자재들 역시 장마당으로 빼돌려져 왔기 때문에 공장 운영도 힘들었다고 한다.

에너지 부족과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통제를 통해 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화폐개혁의 후유증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를 수습하는데 힘을 쏟고 있어 일단 북한의 반시장화 조처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18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면서 북한은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시장화 조처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시장화 조처가 지속되지는 못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화의 확산과 계획경제로의 회귀 현상이 그동안 충돌해왔다.

개성공단, 시장경제 알리는 시범창구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경우는 만성적인 식량난,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화는 정부차원이 아닌 주민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시장경제의 확산은 북한 경제의 앞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확산은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기업들의 대북사업은 물론, 인도적 지원 역시 시장화의 촉진을 통해서 북한당국이 개혁정책을 수용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물자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에 우리 물자의 유통량을 늘려야 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정책 당국과 실무자들에게 시장경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남북경협의 현장인 개성공단을 북한에 시장경제를 알리는 시범창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경협이 정치·군사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교류와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