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력 대폭 증강 이유는? 2011년 6월호

시사초점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력 대폭 증강 이유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 DDoS)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월 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트래픽 유발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한민국은 군과 민간 동시에 심각한 수준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내지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한국의 제1금융권 농협 전산망에 대한 공격이 일례이고, 이보다 앞서 3월 6일경에는 을지포커스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한국군에 대해 북한이 실시한 GPS교란, 지난 3월 초 감행된 청와대와 국방부 전산망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이 이어졌다.

북한이 사이버전력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부대창설, 사이버공격기술 연마, 지휘체계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5년 전인 1995년경이다. 1990년 초까지만 하여도 전자전 전력증강에 올인하던 북한이 새롭게 정보전 전력 증강, 특히 사이버전 전력 증강에 뛰어들게 된 집적적인 동기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인터넷-사회가 결합된 새로운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이버세계의 출연은 결국 지구촌에 현실세계와 또 다른 독자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온라인 공간이라고도 부르는 사이버세계는 사람과 기술에 의하여 물리적 현실공간과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면서, 결국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북한은 바로 이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여 군사적 제약과 공개성 때문에 현실세계에 대한 개입과 공격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이버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세계를 손쉽게, 두 세계의 결합정도가 강할수록 밑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바로 사이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북한이 사이버전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는 군사적 이유는 여섯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이버전력은 구축 및 유지비용이 타 전력에 비해 미소하기 때문이다. 육상 및 해상 그리고 공군력과 같은 대칭전력이나 핵 및 생화학무기, 특수전부대와 같은 비대칭전력들은 초기 구축비용만 하여도 어마어마하며 또 유지·관리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든다.

뿐만 아니라 상비적인 인적물량 보존과 전투기술 기재들을 갱신하고 상시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웬만한 경제력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실례로 미군이 자랑하는 코브라 전투헬기는 1대당 가격이 수백억을 호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전력은 두뇌집단에 컴퓨터와 인터넷 훈련시설을 구비해주면 기본적인 구축이 끝난다. 추가적인 유지·관리비용은 크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전력, 비용 적고 효용성 높아

둘째로 사이버전력은 평상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효용성이 높은 것이다. DMZ를 기점으로 남북한이 보유전력을 집중시켜 상대를 노려보고 있는 대결상태에서 물리적인 군사력을 행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때문에 북한이 120여 만의 상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남한에 함부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상응한 대응전력이 북한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전시를 위해 엄청난 전력이 포진되어 있어도 평상시에는 크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사이버전력은 평상시에 오히려 큰 효과를 나타낸다.

총 한 방 안 쏘고도 한국군의 중요한 군사비밀 자료를 해킹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며, 현역군인들과 입대대상 청년들에게 염전사상을 퍼뜨려 전투력의 질적 와해를 실현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한국사회를 밑뿌리 채 흔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셋째로 사이버전력은 공격행위를 감출 수 있어 북한의 대남전략 실현에 있어서 더없이 안성맞춤의 전력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고도 중국 등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남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이버전력의 효과성과 은닉성을 이미 충분히 즐기고 있다.

지난 2005년 1·25 인터넷대란, 2009년 7·7 디도스 공격, 올해 3·4 디도스 공격, 그리고 지난 4월 농협 전산망 테러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한국 검찰조사 결과, 공격 진원지 IP 주소는 북한군 해킹요원들이 쓰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것이 중국 경내의 IP이지 북한 경내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꼭 집어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 북한이 사이버세계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 파괴적인 공격을 가해온다고 하여도 북한이 북한 경내의 IP를 쓰지 않는 한, 또 중국에 가서 북한 해킹요원들을 체포하지 않는 한 북한에게 대놓고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6명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 시 민군 국제조사단이 사건해역을 다 뒤져 찾아 낸, 피할 수 없는 물증인 북한제 어뢰 앞에서도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국제무대에서 떠들어 대던 것이 북한이다.

북한 경내 공식 사이트 3개 불과

넷째로 사이버전력은 강력한 비대칭성을 구사할 수 있다. 여기서 비대칭성이라 함은 ‘적(敵)은 행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행위 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을 말한다. 북한은 작년 10월에야 비로소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인 ‘ICAN’에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국제인터넷회선 백본망을 북한 경내에 연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반년이 지났지만 북한 경내에서 공식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고작 3개 정도이다. 반면 남한은 인터넷이 공격당하면 심각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고, 또 그만큼 북한 사이버부대의 공격목표로 될 수 있는 서버나 PC가 수억대가 있지만, 남한이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목표는 단 3대의 서버뿐이다.

그러니 북한이 왜 사이버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제인터넷회선을 경내로 끌어다 놓고도 체제안전을 위하여 특수한 용도로만 인터넷을 사용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인터넷 개방을 꺼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사이버전력의 비대칭성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북한이 취하고 있는 고도의 은폐전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섯째로 개방구조의 사이버전력은 원리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사실 사이버세계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와 생각, 문화와 기술을 공유할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철저히 개방화된 체계이다.

북한은 바로 인터넷의 원리적인 기술적 허점을 노렸다. 개방구조의 인터넷을 다시금 밀폐구조로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수천만대의 서버들을 개별적으로 둘러막는 방화벽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보안관을 서버마다 배치한다고 하여도 북한 정찰총국 121국 산하의 수천명 사이버전사들이 공격대상 서버의 보안장벽을 뚫기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달라붙는다면, 결국 공격자 수천명대 인터넷보안관 1명인 ‘공격-방어자’ 구조를 이룰 것이 뻔하다.

여섯째로 한국의 인터넷 사이버세계는 공권력이 덜 미치는 해방공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보장은 남한 정부의 첫째가는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이버 상의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오늘날 남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통령이나 정부,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어떠한 개인적 표현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은 사이버세계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밑뿌리 채 흔들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을 조작하여 즉시적으로 손쉽게 한국사회에 유포시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무턱대고 추종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사회 불평·불만자들까지 합세하여 적지 않은 포털이나 인터넷신문, 토론방과 게시판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북한군 심리전부대의 활동무대로 변질된 지 오래다.

북한 정찰총국 121국 산하 수천명 활동

이상이 북한이 획책한 사이버전 전략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121국을 신설, 사이버전력을 대폭 증강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사이버전 전략을 더욱 완성시키면서 사이버능력 함양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 개편한 사이버 해킹부대의 활동을 고도로 조직화·지능화하고 협동작전 능력들을 높여나가며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지휘능력을 보다 완성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세계에서 남한에 대한 각종 공격과 침해행위들은 지금보다는 몇 배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떠나서, 인터넷의 평화적이고 안전하고도 문명적인 이용과 가치는 몇몇 나라의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침해행위로 인하여 제한당하거나 더렵혀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철저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확립하여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처, 이들의 무분별한 사이버공격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흥광 / <NK지식인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