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한 도발엔 단호한 대응의지 보여줘야 2011년 6월호

특별기획 | 한반도 분단과 6월, 두 개의 얼굴

북한 도발엔 단호한 대응의지 보여줘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제2연평해전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참수리’호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6월은 한국전쟁과 제1, 2차 연평해전 같은 국가안보의 중대사건들이 발발한 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 침공하여 3년여에 걸친 소모전 끝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휴전한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남하한 북한경비정들을 우리 고속정들이 선체충돌로 밀어내기식 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발발한 교전이었다. 이 교전으로 북한군 어뢰정 1척이 침몰하였고, 420t급 경비정 1척은 대파, 나머지 경비정 4척은 선체가 파손된 채 황급히 북방한계선을 넘어 퇴각하였다.

북한군 2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은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이 북한의 27㎜ 함포에 맞아 선체 일부가 파손되었고 장병 7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제1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3년만에 동일 구역에서 일어났다.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단속차 출동한 우리 해군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사전 경고도 없이 기습, 포격하였고, 인근의 우리 고속정 및 초계정들이 곧바로 반격함으로써 북한 경비정 1척은 화염에 휩싸인 채 나머지 1척과 함께 10시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급히 퇴각함으로써 25분 만에 종결되었다.

이 교전으로 우리 해군 참수리호가 침몰하였고 장병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당하였다.

국가안보 중대사건 발발한 달
되돌아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1968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하여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납치,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폭파, 그리고 가깝게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해사건 등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들을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남한을 비방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한국사회의 만연된 전쟁공포증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였고, 이를 간파한 북한은 툭하면 군사도발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지도부는 한미연합작전체제 하의 한국군을 우습게 보고 이 같은 도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다 할 군사적 응징보복을 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 기습도, 아웅산 테러도, 그 외에도 어느 것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패악무도한 도발이었지만 우리는 군사적 응징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와는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응징보복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은 폭이 좁은 곳은 자동차로 불과 15분이면 횡단할 수 있는 협소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아랍 5개국과 대치하고 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이스라엘은 여차하면 선제 기습공격으로 적대세력들의 도발징후를 과감히 제거해왔으며, 지금까지 적대 세력들의 군사도발을 그냥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반드시 그 근원을 찾아서 강력하게 응징했던 것이다.

그렇게 많은 지하 무장세력들이 주변에 난립해 있지만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불리한 안보여건 속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최선의 국방전략이다.

이스라엘, 가차 없이 응징보복

한국은 그동안 천인공노할 북한의 무력도발을 성토만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무한 인내로 감수하였다. 이렇다 할 응징 없이 넘어가다 보니 북한은 아예 백주에 연평도 주민들을 무차별로 포격하는 도발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앞으로의 무력도발에는 아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하였고, 북한이 도발구실로 삼은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개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훈련에 천만배 맞보복 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지만, 정작 온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바탕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리며 정면대결을 회피하였다. 여차하면 직면하게 될 정면대결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의지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또 다시 허튼 무력도발을 감행해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북한지도부에게 우리의 보복의지와 능력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결정적인 타격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 해도 그 같은 불법 도발을 일삼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민주화혁명 사태는 국제사회도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불법만행을 일삼는 정권을 가만두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 및 연평해전의 현재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한국도 이제는 불법 무력도발을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응징하고 무분별한 도발을 일삼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응징·보복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

적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정보능력과 유사시 적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정밀타격능력을 착실히 구비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추구해가야 할 군사력 건설방향이며 국방개혁의 지향점이다.

홍성표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