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천안함 폭침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2011년 6월호

특별인터뷰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천안함 폭침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2009년 2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지난 몇 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우선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존중의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지난 2년은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시간이었다.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자행하여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때로는 대화공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는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한반도 안전의 근본적 위협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호혜의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수립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진정성 있는 핵폐기 결단을 촉구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상호존중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5·24 조치’를 단행하여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인식시키고, 북한에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기틀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려면 핵을 가진 당사자인 북한이 핵폐기 결심을 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러한 약속을 모두 위반했다.

오히려 그러한 약속과 협상을 핵개발하는 데 역 이용한 측면이 있다. 북핵 상황은 2차례 핵실험, 농축우라늄 생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등 점점 위험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도 말로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공허한 약속이나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핵포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가 중요하긴 하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북핵 폐기의 진전이 있는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엄종식 차관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연합뉴스

현재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회담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남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북한이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밝혀야 한다. 남북대화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6자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올해로부터 계속된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특대형 날조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에 어떠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활동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방중의 목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방중 동향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필요한 분석을 해 나갈 것이다.

지난 5월 22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번 회의를 평가한다면?

한·중·일 3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중·일 3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스스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호응해 나와야 한다.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우리 정부의 원칙과 입장은 무엇인지?

북한의 식량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와 북한의 왜곡된 자원 배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최근 국내외 NGO를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의 식량사정이 금년 들어 특별히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나 체제선전에 사용되는 자원을 식량구입으로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분배투명성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의 인권개선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지난 2008년부터 6회에 걸쳐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인권기록보존소를 두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더불어 NGO의 인권개선 활동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입국 탈북자 수가 2만명을 넘었으며 향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탈북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체제에서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왔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비하여 제2 하나원을 건립하고 있다. 전국 30곳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 100여 명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있으며, 작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2,200여 개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반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탈북여성과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탈북청소년을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역량을 잘 엮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일은 반드시 올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장래 다가올 통일 미래를 잘 준비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작년 8·15 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구상, 즉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만들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방향을 밝히셨다. 아울러 통일세 등의 재원마련 방안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하셨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공동체 형성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재원마련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정리해서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통일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현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은?

정부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정해진 기본원칙과 목표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으로 설정하였다. 즉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확고한 안보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북한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국론을 결집하고, 통일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올 통일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통일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향후 과제는?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대화의 광장’과 같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각 학교에 구축된 IPTV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총 100여 명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국내외 청소년 625명과 함께 ‘평화통일대행진’을 개최하여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통일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아울러 재외동포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통일문제에 있어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문제는 우리 국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풀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재외동포들이 특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재외동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부는 그 동안 재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오고 있다.

또한 매년 재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및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국·영문 월간지를 연 1만여 부씩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 같은 재외동포사업을 더욱 확대·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사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은 참으로 크다. 재외동포사회의 힘을 결집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