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전문가 초청 통일교육 특강 | 독일전문가와 한국 통일교육 교사의 만남 2011년 7월호

독일전문가 초청 통일교육 특강

독일전문가와 한국 통일교육 교사의 만남

–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15:00~17:00
– 장  소 :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 주  최 :  평화문제연구소
– 주  관 :  충청남도교육청
– 후  원 :  통일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개회사
“통일에 대한 시야 넓힐 산교육”

이번 행사는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볼프강 뵈치 전 장관에게 독일통일의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은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통일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산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하기’라는 바른 품성 5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조국의 분단현실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고양되기를 기대한다.

인사말
“통일에 대한 확신과 의지 심어 줘야”

20년을 맞은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많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일이 분단보다 낫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교훈은 통일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출발은 온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에 따른 부담까지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의 한 축인 북한까지도 아우르면서 건전한 안보관을 가질 때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 정립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축  사
“독일통일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의미 커”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바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볼프강 뵈치 전  독일연방 우정통신장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통일 이후에는 장관직을 맡아 통일과 동독 재건 과정에 참여했던 분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것이 아니지만,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학교에 돌아가면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전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특강 ① 독일통일 20년, 국정 참여자로서의 경험

“평화보너스 간과하면 안 돼”

1989년 11월에 일어났던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통일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되었다. 1989년 11월 이후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는데, 무엇보다 동서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빠른 실현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효율적인 협력과 동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조건으로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동독 정부의 존재를 연계시켰다. 그 결과 1990년 3월 18일에 총선을 실시하였다. 1990년 3월 18일 선거가 끝난 뒤에는 화폐통합 및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구(舊)서독과 동독에서의 삶의 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체질을 바꾸는 과정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욱 복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법률상으로 유효한 합의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201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 지역의 신 연방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과연 당시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통일을 달성한 것이 옳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시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싶다.

서독에게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발생하였고 비용지출은 늘었다. 행정 측면에서도 난제들이 많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결산을 해보면 1990년 이후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통일독일의 부분으로 편입된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또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존재했다. 동독 소유의 자산이 통일독일로 편입되었다.

당시 동독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부동산 자산이 13억마르크로 추산되었다. 이 밖에도 통일이 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동서독 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서 베를린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성도 사라졌다.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동독이 독일 기본법의 효력범위 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평화 보너스’이다. 냉전종식과 함께 군비축소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액수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졌으며 동서독 간 국경선 유지에 들던 비용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특강 ②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통일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매우 복잡해졌다. 첫째, 세계 보편적 가치와 질서의 확산이다.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질서의 규범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 구조가 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명사의 거대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한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격차의 심화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G20 의장국으로서 신(新)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 20년간 개혁·개방을 거부한 결과 경제파탄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나머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한반도 통일 환경을 순탄치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북핵문제의 대두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은 것이며, 평화를 바라는 그 어느 국가도 북한과의 진정한 협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다. 북한이 지금까지의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 정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공산국가에서 조차 시도하지 않은 3대세습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논의는 막대한 통일비용 담론에 갇혀있었다. 통일은 국가와 민족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러한 정상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통일편익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통일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문화유산의 재건과 공동체의 회복은 민족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다. 유·무형적 가치의 통합은 잠재적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둘째, 정치·사회적 가치이다. 분단으로 인한 갈등비용이 해소되면 우리는 정치갈등 대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가치이다. 통일국가의 국가브랜드 확립은 Korea Risk를 해소할 것이다. 기존의 분단비용은 투자비용으로 대체되고 투자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넷째, 지역적·세계적 가치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지역의 역사적·이념적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경제통합과 지역공동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21세기 세계평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먼저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그 편익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 전(全)과정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극적 대북정책을 넘어 분단극복을 위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각 분야의 통합준비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