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5.24조치 먼저 해제해야 2011년 7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5.24조치 먼저 해제해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의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재개 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남북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는 거의 부질없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금강산관광은 금강산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것 자체만이 문제였다면 금강산관광은 벌써 재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관광은 재개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따라서 지금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려면 현재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북한 핵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베이징에서의 비밀회담도 실패했고, 남북 사이의 앙금은 더 크게 쌓이게만 되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세우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이제 1년 반 정도를 남긴 현 정부의 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발의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그 어떤 북한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놓았다고 하나, 그것도 순전히 우리식 해석이다. 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바꾸어놓았다는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북한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통해 무엇을 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럴 땐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북한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남북교역을 재개하는 것이다. 여기에 5·24조치가 문제된다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금강산관광도 자연스럽게 재개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자존심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이런 상태로 두고, 다음 정권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존심의 손상이 되지 않겠는가? 자존심의 손상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김영윤 / (사)남북물류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