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측 태도변화가 우선 2011년 7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북측 태도변화가 우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 수단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의 직접적 요인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인 2008년 7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강산관광 중단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그동안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그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선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북측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에 있다.

그간 우리 정부와 현대그룹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북측과의 접촉 노력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우리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틈만 나면 관광사업 재개 요구와 위협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튿날에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만큼 뻔뻔하였다. 그러다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금강산관광특구내의 남한 재산 등을 정리하겠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금강산관광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남북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 위반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우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액이 크다면서 관광재개 주장을 펴고 있다. 관광중단으로 인해 30여 개의 남측 업체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실은 700억원(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관광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는 주장은 ‘언발에 오줌누기’격의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면으로 보아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3년 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자행하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책,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한 선행조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