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 국민 3/4 “북·중 협력강화 우려스럽다” 2011년 11월호

여론조사

국민 3/4 “북·중 협력강화 우려스럽다”

최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탈북자의 증가, 남북 경제교류 확대 등 대북관련 문제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견해, 통일 후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1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통일의식과 관련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로 작년에 비해 5.4포인트 감소했고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비율은 50.8%로 2.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통일에 관심 없다’는 8.2%로 1.3포인트 증가했으며 ‘통일 불필요하다’는 21.3%로 0.8포인트 증가하는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은 40대가 가장 높고(34.6%), 20대가 가장 낮았으며(22.9%), 통일 이후 사회문제(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도 4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다.

반면 통일에 무관심한 응답자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각 10.8%와 26%로 20대가 가장 많고 5.7%와 11.3%로 40대에서 가장 적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대가 가장 많고(27.9%), 20대에서 가장 적게(17.8%)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40대는 통일 및 북한에 가장 호의적인 반면, 20대에선 부정적·회의적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27.2%)가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는 작년 24.1%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같은 민족이니까’(41.7%)를 꼽은 응답자는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일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군사적 긴장해소’(83%)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은 남한에 ‘적대대상’이라는 응답(16.7%)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78.3%)이 작년에 비해 각각 4.7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안보 위기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관련,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는 응답이 33.6%로, 이는 작년 24.6%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북한’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55.6%에서 46%로 9.6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비교해 ‘중국’만이 유일하게 증가(2010년 59.4% → 65.5%로 6.1포인트 증가)했으며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강화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76.1%)도 ‘별로 상관없다’(20.3%), ‘바람직하다’(3.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현안에 대해선 협력과 제재 측면에서 양면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유지되어야 한다’에 찬성 46.1%, 반대 20.1%, 반반 33.8%,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재개되어야 한다’에 찬성 61.4%, 반대 13.5%, 반반 25.1%로 나타났다.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에 찬성 45.5%, 반대 23%, 반반 31.5%, 인권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 63.8%, 반대 6%, 반반 30.1%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불신, 반반, 신뢰의 응답이 나눠졌다.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0년 32.4%, 2011년에는 33.6%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35.8%, 2011년에는 35.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근소하기는 하지만 불신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다. 신뢰 여부에 대해 ‘반반이다’라는 응답은 2010년 31.8%, 2011년에는 31.3%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최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46.6%,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 신장’ 17.1%,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14.6%, ‘평화협정 체결’ 11.5%,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10.2%를 보여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반면 ‘통일재원 준비’는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