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교육열은 어느 정도인가? 2011년 11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3

교육열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교육은 해방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북한 교육의 발전은 북한 당국의 집중적인 육성정책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 정권은 사회주의 무상교육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 주민들의 교육열을 기반으로 학교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정권 스스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나라’라고 평가하였다.

공교육의 공백, 학부모 교육열로 대체

광복 직후 북한주민들은 일제시기에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하여 문맹퇴치 운동으로 교육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초기부터 완전 무상교육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여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로 자인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발전하고 축적한 사회주의 교육의 성과는 거의 물거품이 되다시피 와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져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교과서와 학용품의 질적 수준은 매우 조잡한 형편이며, 학교에 필요한 거의 모든 교육물자가 부족하고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사적 부문의 교육이 팽창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침체로 인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 기업소와 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방식이 증가하자 학교는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부모에 의존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당국은 사부담 공교육비 형태의 교육재원을 동원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국가가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생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가 이러한 공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은 물론 학습기자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와 학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빌려서 옮겨 적어 공부하고 있다.

부유층 중심으로 개인지도 형태 사교육 성행

북한 당국은 학부모의 교육열을 이용하여 국가의 교육비 부담을 메우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축소되고 학교교육의 공백기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열이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매년 3월과 10월에 ‘학교지원 월간’으로 지정하여 기업소, 기관, 학부모에게 새 학년도 교육을 위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역의 기업소와 단체를 동원하여 학교교사 개보수를 비롯하여 교육기자재 확보, 운동장 정리, 도로 포장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이다.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방식은 북한에서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를 조직해 왔던 기본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이 증가하는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국가의 공교육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서 학교 교육비를 지역사회의 기업소와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교육열이 뒷받침하고 있어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교원들은 사교육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하여 교원들은 식량배급은 물론 봉급에 이르기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중단된 지역이 많다. 그런 가운데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지도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교원들은 중요한 생계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탈북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특히 이공계통 대학의 경우 교원의 절반 정도가 교직과 개인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개인지도를 받는 학생이 20~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북한화폐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또는 쌀로 10~15kg의 시장가격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