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의미는? 2011년 11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7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의미는?

Key Point
–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 금강산관광은 교류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개성공단사업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교류는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양측 모두에게 균등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경험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인해 2008년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12월에 입주기업에서 첫 제품이 나온 이래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로 인해 출입인원과 출입차량이 제한된 이후 2009년에도 우리 근로자 억류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남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피격사망으로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

각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하여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의 재정난으로 2002년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현대아산의 자구책 마련 등으로 2004년부터 정상화되었다. 이후 북핵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은 2007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국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게 되자 금강간관광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의 한국 자산에 대해 동결 및 몰수 조치를 시행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

한편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북한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외화수입의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성공단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많은 인원과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은 진정한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개성공단사업은 분단 이후 최초로 실행된 진정한 의미의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로서 남북의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호혜적 경제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산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 역시 남북관계 갈등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 개성공단의 임대료 인상요구와 함께 북한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즉 m2당 4달러 수준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과 당시 평균 75달러 정도인 1인당 북한근로자 월급을 300달러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애초 남북한이 합의한 임금인상 상한선인 연간 5%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2009년 현대아산 유성진 씨의 억류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한국정부에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당분간 금지하고 개성공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 사업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즉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 활동은 유지하되,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조정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도 금강산관광은 중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의 미래 역시 그다지 밝지 않다. 금강산관광은 교류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개성공단사업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현재 북한은 두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이 일어나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금강산관광도 북한의 사과와 관광객의 신변보장이 확실해지면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남북협력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