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 G2시대,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2011년 11월호

2011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G2시대,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G2시대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의(왼쪽부터 변종현 제주대 교수, 강근형 제주대 교수, 고성준 제주대 평화연구소 소장,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원장, 신진 충남대 교수)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는 제주대 평화연구소(소장 고성준)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7일 제주KAL호텔 무궁화홀에서 ‘2011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커진 중국 영향력 잘 소화해 내는 게 중요”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 주변 4개국 동포사회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초청, ‘G2시대,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환경을 점검하면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전망과 민족공동체 회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통일과 관련되는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700만 넘는 재외동포들이 통일에 대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오늘 세미나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G2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 평화통일로 가야”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인 G2 흐름 속에 한반도 통일에도 역시 G2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한편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통일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장은 축사에서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구도에서 전체적인 균형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널리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재외동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기조발표에서 G2시대에 의문을 던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나름대로 잘 소화해내고, 우리 국익에 맞게 다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방향으로는 “비핵화를 기조로 평화적으로 가야 할 것”이며, “북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남북경협 추진”을 제시했다.

더불어 “평화통일의 주춧돌들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어느덧 하나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갈라져 있어서 잃어버렸던 민족의 동질성들을 회복해나감으로써 결국, 정치통합 즉 민족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젊은이들의 통일의식 고조에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의 대외진출을 통한 변화 유도’,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G2시대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의에서 제주대 강근형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반도 안보환경’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력의 약화로 인해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점차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며 미·중 양국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서로를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이어 그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기회의 요인이나, 안보적인 면에서는 위협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며 “미·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은 “패권의 야심이 없는 미들 파워로서 미·중 협력 국면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추구해야”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다자간협의체’의 구축을 모색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북·중관계’란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지역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구도로 인해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해결방식에 더욱 관심이 많다.”며 그 방식으로 “북한사회 시장의 활성화가 핵심의제”라고 말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확산된 시장경제에 대해 “북한정부도 피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는 지하이상(至下而上)의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그 제반사회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도경은 실현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며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 형성된 시장경제에 힘을 실어주는가에 관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변국이 중국이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상반된 대북정책의 한계와 합리성을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종헌 제주대 교수는 ‘연미협중’ 등과 관련해 “우리의 전략적 선택과 대북정책에 관해 매우 의미있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 문제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이나 그 방향 등에 관한 진단은 시장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관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주변국들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의 패권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시장경제 확장은 지하이상의 변화과정 촉진

신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충남대 교수)은 토론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용주의 입장으로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협력적 경쟁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만과의 관계 활용’, ‘중국 내 친한파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북 강경정책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라며, 그렇다고 “북한정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북한사회의 변화나 혁명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사회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어려움을 재확인했다.

고성준 제주대 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서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체제 변화의 장기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급속히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체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다.”며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에 따라 권력의 안정적 승계를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머지않아 민주화를 요구하는 피플파워(People Power)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중동에서처럼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권력투쟁을 통한 집권세력의 변천’, ‘개혁지향의 권력구조 변화’, ‘개방과 통일지향의 체제 전환’ 등의 예측들이 나왔으며 체제 유지 스타일이 어떻든 최종적으로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대북 실용정책의 일관성 유지’, ‘비핵화 원칙과 포괄적 대북지원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구조 모색과 통일 비전 제시’ 등을 들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 반이 넘도록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각종 위협 및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돼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한국은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시 남북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과제로 들었고 후계자 문제 등 ‘북한의 과도기적인 위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된 점을 우려해 남북경협 재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변화의 주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위에서 좀 더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개혁·개방의 길 택할 수밖에 없을 것”

토론자로 나선 장원석 제주대 교수는 “과거 김정일 체제의 등장에서 보듯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한 김정일이 과연 북한을 이끌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 후에 김정일은 최고 실력자로 유감없이 능력을 보여왔다. 그래서 “김정은의 등장을 과소평가해서 잠시 후면 사라질 인물로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스트 김정일 이후 순조롭게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정치학의 근대화 이론에 따른다면 억압된 민중의 욕구 불만 표출은 어느 정도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 수준이 성취된 이후에 가능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대하고 있는 북한의 민중혁명, 민중봉기는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양길현 제주대 교수회장은 토론에서 북·미접근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일차적으로는 공고한 북·중관계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수준이 아닐까”라며 “중국과의 우호동맹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년 후의 북한체제에 대한 발표자의 다소 낙관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 단절’, ‘남북경협 감소’ 등을 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이를 두고 실용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며 과도기적 체제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을 남한이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에서는 홍재형 평화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동포들이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요 역할 수행자로 부각되고 있어 자유·평화·민주의 통일기반을 재외동포사회 포용을 통해 구축해야”하며, “재외동포사회와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감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교량역할’,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해 내는 역할’, ‘남북 간 갈등의 완충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외동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일교육의 체계화’, ‘부처별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도출’, ‘활동 확대와 방식 업그레이드’, ‘민족공동체 교육과의 연계’, ‘지역·국가·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언론매체의 활용’, ‘교육프로그램 제공’,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교육’ 등을 들었다.

이어 림관헌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은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내 동포들 못지않게 남북통일과 북한동포들의 인권 및 인도적 도움에 깊은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통일보다 먼저 찾아온 북한동포들의 굶주림 소식에 가슴아파하며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펴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제는 북한식 남북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남한의 경제적·정치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보편화되었으므로 남한을 헐뜯는 여론주도 인사들의 언동이나 칼럼 등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맞서며, 동포사회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미동포들은 재미동포 이산가족문제, 재중 탈북자 문제, 북한 내 수용소 인권 문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를 거주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인식시켜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통일문제가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한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해 “통일 이후 얻게 될 재외동포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와 통일 문제를 디아스포라(Diaspora)이론과 연관시켜 동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 등 보편성의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동포,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해결 수행자로 부각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조정관은 토론에서 해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동포들의 거주국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적이 아닌 동포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북한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셋째, “북한은 친북한 재외동포들을 활용하여 재외동포들을 분열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친북동포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