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일

Zoom In | 한·미동맹, 안보동맹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 201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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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안보동맹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역대 국빈 방문으로는 여섯 번째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訪美)는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함께 극복한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 공동체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로 동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미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 편으로 출국, 워싱턴 동포 4백여 명과의 만찬 간담회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내년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한·미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펜타곤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13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예우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12일 미 국방부(펜타곤)의 요청으로 워싱턴 외곽에 있는 펜타곤의 심장부인 ‘탱크룸’을 방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 대통령을 펜타곤에 초청해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동맹인 한국 국가원수에 대한 각별한 예우이며 동시에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도나휴 미 상의회장 등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미국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미 FTA의 성공은 양국 기업인들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 버지니아 타이슨즈 코너에 있는 한식당 ‘우래옥’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비공식 만찬을 함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비공식 만찬을 백악관이 아닌 외부에서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미국 음식이 아닌 상대국의 전통음식을 메뉴로 선택한 것도 보기 드문 사례다.

당초 양국 실무진은 경호 문제 등으로 백악관에서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격의 없이 얘기하기 위해 외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 식당을 선택하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대니얼 러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우리 측에서는 김성환 외교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배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식당 ‘우래옥’에서 식사 도중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하고 “압도적으로 통과돼 축하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났고, 잘된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한·미 FTA 이행법안을 비준했다. 이례적으로 하원의 심의 기한을 앞당겼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에는 관례를 깨고 상·하원이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면서까지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미 의회에서 FTA 체결 이행법안에 대해 이처럼 초고속 심의를 한 사례는 지난 2004년 7월 모로코와의 FTA가 유일하다.

특히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과 상원 본 회의를 차례로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는 이번 방미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한·미 FTA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국 정상은 이번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포함해 정상 간 대화 시간만 무려 13시간을 넘게 할애했다.

이 대통령, 북한과의 ‘원칙 있는 대화’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또 13일 한국 국가원수로는 다섯 번째이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인생 역정 및 국정철학,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한·미관계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가 양국 간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의 큰 틀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안내해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단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공장을 방문해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연설을 하기도 했다.

미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셈이다. 또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로 이동,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주최하는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15일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