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 북한경제, 2010년 마이너스 성장…양극화 심화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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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2010년 마이너스 성장…양극화 심화

지난 11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에 비해 0.5% 감소함으로써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람에 남북한 경제력 격차도 2009년 총GDP 기준 약 39대 1에서 더 벌어졌다.

2000년대, 불균등회복구조 보여

주지하다시피 북한경제는 2000년대 상반기에 1990년대의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연평균 2%대라는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이후에는 2008년도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작년도에 -0.5%의 성장세를 보였으니 2006~2010년 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과 1개월을 남겨둔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다는 해’라는 목표달성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2008년도부터 시장을 통제하며 전주민동원정책을 시행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국가재정자금을 전략적 산업부문에 투입하며 산업정상화에 노력해왔던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 것이라고 하며 내건 경제적 달성목표는 1980년대 후반 산업생산력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산업생산력 수준은 겨우 단순재생산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었고, 이미 몇몇 민생관련 산업부문에서는 애로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1990년대의 극단적인 위기상황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적어도 국내에서 조달되는 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의 단순재생산구조가 1980년대 후반처럼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역점을 두어왔다.

우선 산업정상화에 기초가 되는 전력·석탄생산 증대와 함께 금속공업 등의 복구에 역점을 둔 다음, 2008년부터는 민생경제부문인 경공업·농업생산의 원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공업부문의 복구에 힘을 써왔다. 그리하여 한국은행 통계상으로도 2003~2008년 사이 중공업분야가 연평균 2.5%, 전력생산량은 연평균 5%, 석탄생산량은 연평균 2%의 미미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기간동안 북한의 경공업분야는 연평균 -0.1%, 농업생산부문은 연평균 1.2%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고, 주민들의 민생경제부문은 여전히 ‘궁핍의 경제’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200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경제 회복추세란 불균등회복구조로서 경제의 양극화 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에 2008년 이후 북한경제는 전 산업분야가 다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세변화로 인해 북한에 유입되는 무상지원이 감소하고, 북한의 핵능력강화 시도 및 도발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과거 지원성 형태의 남북경협의 위축마저 있게 되고,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장통제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당국이 2009년 11월 30일 종합시장 철폐 및 외화사용거래 금지, 무역회사들의 통폐합 등 조치를 내린 화폐개혁은 2010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미시적 경제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시장거래와 사경제 행위를 강압적으로 철폐하려던 국가의 정책은 사실상 시장에 의존해서 작동해왔던 많은 계획경제부문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국가재정수입의 위축을 가져왔다.

또한 북한원화가치를 심각하게 하락시켜 북한경제의 위안화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부를 축적해왔던 북한주민들은 가지고 있던 화폐를 국가에 환수당함으로써 장마당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당국이 작년 2월초 시장을 다시 허용했지만, 장마당경제는 작년 5월에 이르기까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마치 주가변동과 같은 극심한 물가변동을 겪게 되고 화폐개혁 1년이 되는 2010년 11월경에는 전반적 물가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고 말았다.

올해 들어와서도 북한의 환율과 시장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여 11월 20일경 현재 환율은 1달러가 북한원화 약 4,000원, 쌀1kg은 북한원화 약3,800원(평양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대 1의 화폐교환조치까지 감안하여 화폐개혁 직전과 비교해보면 환율은 약133배, 쌀가격은 190배나 상승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북한당국은 올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대신 ‘강성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12년을 향한 총동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2008년도에 내걸었던 거시경제목표도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평양 10만세대 아파트 건설, 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 공정의 완성, CNC기술의 도입이라는 몇 가지 부문별 상징적 목표 달성으로 바꾸었다.

2012년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하향

또한 이 몇 가지 부문별 달성목표에 필요한 외화확보를 위해 중국에 무연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광물자원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50% 늘어났고 842만t이나 수출하였다. 중국에 수출된 광물자원에서 무연탄이 90%이상 비중을 차지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수출에 소극적이었던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 등의 전략적 광물자원의 수출도 대거 늘어났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에 출혈 수출하고 있는 광물자원들은, 1980년대 후반 수준의 산업생산력 복구 즉 국내자원에 기초한 단순재생산구조의 복원이라는 북한의 산업정상화 계획에 필요한 기초원자재들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일부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지 않을까 짐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2012년도에 북한은 핵심산업부문의 정상화와 산업연관관계의 복구를 이룩하지 못한 채, 몇 가지 건설사업과 상징적 공장가동의 모습을 가지고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것으로 선포하지 않을까 싶다.

권영경 / 통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