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전술핵 도입, 장기전략 차원에서 부적절” 외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전술핵 도입, 장기전략 차원에서 부적절”

핵개발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핵 비확산의 금기선을 넘으려한다면 체제생존 여부를 포함한 엄청난 반대급부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전쟁의 억지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정복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지 오래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인해 핵전쟁은 어렵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서 한반도 내에서의 핵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전술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전략 차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폐기는 우리의 지속적인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전략으로서의 유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北, 외부 인권문제 제기에
영향 받는다”

혹자는 북한정권에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식이라 말하지만, 북한에서 45년 동안 살았던 실제 경험을 통해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크던 작던 북한 내 실제적인 변화와 진전이 일어났다.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다. 전시용으로라도 교회를 만들고, 체포 후 구류기일을 30일까지 규정하며, 수용소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직접 확인했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정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조치는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물론 그 조치가 실질적인 인권개선으로 향하는 데 더딘 걸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북한정권이 외부의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국내외를 모두 포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미디어 통일교육,
자정장치 없으면 부작용 초래”

발제자의 기존 교육방식에 대한 성찰과 통일시대 청소년의 미래 및 뉴미디어 시대 교육방향 제시에 공감한다. 그러나 기회요인뿐만 아니라 위협요인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위험은 의견쏠림 현상,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이념성향이 투영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사고가 집단지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자정장치 확보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장점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육은 국가 정체성, 민족에 대한 가치와 관련하여 다측면의 교육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역사를 아울러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강의, 설명, 토론, 현장체험, 시청각 자료 등 기존의 교육방식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기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뉴미디어 방식을 가미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