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1월 1일

기획 | 대북제재 공조, 관련국 인식 일치되어야 효과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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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중의 신진학자, 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대북제재 공조, 관련국 인식 일치되어야 효과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 집행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그 실행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북한 경제의 제재 대응 능력과 회복 능력이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로 일련의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제 정책의 지휘권을 내각에 집중하고 ‘북한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정, 보완하면서 경제권을 이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인해 일전의 다소 억압되었던 경제적 잠재력이 방출되면서 호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제재 비껴갈 경로는 많다

다음 요인은 북한이 제재를 비껴가는 경로다. 제3차 북핵실험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 지원을 감소하다가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당시 북한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디젤유를 수입하는 대체선을 활용했다. 또한 석유가스 자원이 과도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에 힘썼다. 러시아 역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의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북·러의 공동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종합물류단지’ 사업이 계속 운영 중이고 북한이 나진을 통해 석탄을 수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해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변경무역이나 현금결제, 심지어 물물교환과 중소기업의 위탁가공 등의 경제적 교류는 모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를 피해갈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재 자체가 갖는 실효성의 한계도 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채택된 2270호 결의안 외에 미국, 한국,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하지만 이 3개국과 북한은 교역량이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던 한국이 이마저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는 사실상 실효적 조치보다는 선언적 입장만 밝히는 셈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제재 목적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 차이도 중요하다. 제재 목적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견인하는 목적 외에도 북한 당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기반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힐난이 번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주변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압박에만 집중하여 정권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처럼 제제에 참여하는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와 인식에 첨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선언은 쉽사리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한편 지난해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엔 안보리는 2개월 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제재 결의안 2321호를 도출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이 연간 수출하는 석탄의 총량을 750t 미만 또는 4억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는 선으로 제한했으며,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조건에 걸리더라도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번 결의안이 엄격하게 집행된다면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의 석탄 수출양은 62% 감소될 것이고, 석탄 수출로 인한 외화수입 또한 최소 7억 달러 이상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물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게 될 자금을 감소시키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와 유엔 결의안 참여국 간의 의견 차이는 제재결의안이 이상적인 효과를 내는 데 영향을 준다.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나 집행 강도에 있어서 참여국 간에는 아직 서로에 대한 신임이 부족하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확실한 제재를 가하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예상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제재결의안에 동의하여 진지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예상 효과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 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인권침해를 빌미로 북한 정권의 합법성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나아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남은 냉전체제 걷어내야 진정한 북핵 해결 가능

북핵 문제는 지난 20여 년을 경과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근원은 한반도에 여전히 냉전 체제의 영향이 남아있고 여러 방면의 이익과 전략적 투쟁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해결될 것이다. 미국-북한, 한국-북한, 일본-북한의 적대 구도가 끝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건립되기 전까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쟁을 제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여러 나라들의 인식이 일치되어야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하거나 핵개발을 멈출 제스처를 보인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기투합 할 지의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하오췬환  /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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