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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 통일미래를 향한 정론의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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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통일미래를 향한 정론의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영석 / 월간 <통일한국> 발행인

존경하는 국내외 독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무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간 <통일한국>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독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소원하는 일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지난 1년간 주변국의 첨예한 이해갈등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거쳐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시위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민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 탄핵정국과 국론분열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멈춰선 외교관계를 지혜롭게 복원해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대외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월 독일에서의 이른바 ‘베를린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고, 이후에도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러나 새해를 맞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대외 환경은 너무도 엄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1월 21일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기치를 내걸며 기존 세계질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을 깨고 자신의 이름을 공산당 당장에 추가하며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었고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한 중국몽 실현의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월 22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전체 465석 중 2/3인 310석을 확보해, 참의원에서도 이미 전체 의석의 2/3를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북한의 행보는 특히 위협적이고 우려스러운 것으로,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정은이 2017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7월 4일 첫 ICBM급인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연이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했으며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제6차 핵실험을, 11월 29일에는 역시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이 복합적이며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정권안보를 수호하려는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도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외교와 경제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 위협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과 심각한 설전을 벌이며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옵션 사이의 냉온탕을 넘나들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의 대응으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안겼으며, 아베 총리의 일본은 한반도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폭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는 청(靑)이 인조의 친명배금정책에 불만을 품고 공격해온 1636년 병자호란과 이에 47일 만에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조선의 치욕스런 역사를 그린 영화 <남한산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영화는 항전과 항복을 놓고 척화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의 대립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청군의 약탈과 유린 속에서 백척간두에 놓인 백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위기와 환난을 미연에 막지 못한 위정자들의 명분과 실리를 사이에 둔 설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며 무엇을 위한 논쟁이었는지 지금의 한반도에 다시 묻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돼

독자 여러분.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주변 강국들의 이해충돌 틈바구니에서 안보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감성적 접근을 피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향을 따지는 현실적 접근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언급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공학적으로 다룰 사안도 아닙니다.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도 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 당사국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라며 위험관리와 통일을 향한 외교에 손을 놓고 있는 자조적 무력감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국가의 능력과 의지를 과대평가하여 이른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잉된 자주적 논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 놓인 안보적 위협과 도전을 냉철히 인식하고,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를 맞는 지금 월간 <통일한국>은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끄는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냉철한 기획과 분석으로 현안의 핵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바야흐로 통일미래를 위한 정론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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