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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유라시아 북방협력, 평화와 경제 한 번에 잡는다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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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새로운 협력, 상생의 대륙으로! 신북방정책 돋보기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상호보완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 통합이 핵심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구상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유라시아 북방협력

평화와 경제 한 번에 잡는다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젱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젱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계기로 북방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나,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한반도 정세 안정,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다시금 북방협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북방정책을 도입하였다.

신북방정책, 주변국 대외경협 전략과 상당한 접점 가져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2014년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과 동북아 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및 균형외교 수립 등 한국의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에 도움이 된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및 물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일대일로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 중이다. 몽골 역시 2013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신북방정책도 교통·물류·에너지와 관련한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가 핵심과제인 만큼 러시아, 중국, 몽골의 정책과 지향점이 상당히 유사하다.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라시아는 세계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2)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물류의 발전에 따라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비롯해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 중인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는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영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유라시아, 세계경제 중심축 부상 새로운 기회 열려 있어

그러나 북핵 문제 미해결 등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북방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북핵 문제와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국면 지속이 신북방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물류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신북방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포함한 다자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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