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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 취재수첩 | 한반도의 가을 … 남북관계는 결실을 맺고 있다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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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 취재수첩  

한반도의 가을

남북관계는 결실을 맺고 있다

장용훈 / <연합뉴스> 북한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한 오찬장에서 판문점 회담 기념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한 뒤 환담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한 오찬장에서 판문점 회담 기념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한 뒤 환담하고 있다. ⓒ연합

2018년 가을,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로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회담을 갖고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핵 없는 한반도

특히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 역시 선언에 포함됐다.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며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의제화하는 것조차 거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뛰어넘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파트너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양측의 비핵화 합의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경우 비공개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서명에 이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한다.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종전상황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한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도 합의함으로써 남북이 의기투합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셈이다.

남북 정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공동선언에 명시함으로써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한 최고지도자 방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풍성한 결실을 맺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 평양국제공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만의 남북정상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항 환영행사와 공동 카퍼레이드 등을 가진 뒤 첫날 오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이틀째인 19일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직접 찾아가 65분간 회담을 했으며, 1일차까지 합쳐 총 185분의 대좌 끝에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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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5만명 주민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천명

특히 회담 이튿날인 19일에는 문 대통령이 5·1경기장에서 벌어진 집단체조를 관람하고 15만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일 백두산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양 정상은 20일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올라 천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두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방북 첫날까지도 백두산 방문 일정은 예정에 없었으나, 방북 후 김 위원장이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에게는 ‘백두혈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이 중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방문했던 곳인 만큼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 제안이 단순한 산행 이상의 의미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전환의 변곡점이 됐다면 남북협력의 동력을 지속해나갈 채널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것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지난 9월 14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24시간·365일 열린 채널이다.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며 언제든 필요할 때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 남북관계 제도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 기념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에는 남측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상주하며 근무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락사무소를 책임질 소장은 차관급이 맡았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겸직한다. 남북 소장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고, 주 1회 정례 소장 회의 등 필요시에만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실무를 총괄할 이는 사무처장으로, 남측은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김창수 사무처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맞이 등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통일운동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남북 간 협의의 최전선인 연락사무소에서 사무처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상시 소통창구 열렸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남측 인원은 월요일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갔다가 금요일 오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주말에는 당직자가 남아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돼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 간에 얼굴을 맞대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남측이 서울로 연락할 때 사용할 통신망도 5회선 설치됐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2층에 남측 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중간에 있는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한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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