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모델 체험 2014년 1월호

2013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모델 체험

드레스덴 시청 임원 및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이하 해외연수)가 지난해 11월 23부터 12월 1일 7박 9일 동안 20명의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주최하고 평화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해외연수단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참가 신청자들에 대한 엄정한 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해외연수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지원자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내용과 성과, 참가 신청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과 내용 등이었다.
이번 해외연수는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해외연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지도자들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통일 대비 정부와 시민단체 거버넌스 구축 모색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가졌다.

둘째,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현장방문과 사례 학습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는 것이었다. 셋째,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정책협력 및 시민참여 사례를 탐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넷째,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사회개발 사례를 체험·학습함으로써 한국적 통일정책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통일 미래비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해외연수단은 체코·독일에 소재한 민주시민교육 기관, 구 동·서독 접경지역, 통일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및 사례들을 견학·학습했다. 해외연수단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견학과 학습을 진행했다. 우선 독일통일 전후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범 사례를 학습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정치적 갈등 극복, 사회 통합 등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창출했다. 해외연수단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선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방문해서 활동사례를 학습했다.

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정책협력 사례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다. 해외연수단은 구 동독의 인권침해 등 과거청산을 진행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와 구체적 활동을 파악했다. 끝으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모델을 체험했다. 해외연수단은 독일의 모범사례를 한국에서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해외연수단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에서 우수 사례를 창출한 기관들을 선정해서 방문했다. 해외연수단이 방문한 장소는 드레스덴시청, 실리콘색소니협회, 한스자이델재단, 호엔쉔하우젠 슈타지감옥,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청산재단,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센터, 독일 연방외교부, 라이프치히 현대사포럼박물관, 슈타지박물관 룬데엑케(구 슈타지본부), 라이프치히 슈타지문서보관소,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 등이었다.

연수 참가자들은 독일의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방문과정에서 분임별 워크숍과 전체 토론회를 통해 견학한 내용을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견학 내용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이번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견학과 사례학습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구상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해외연수 참가자들에게 사업·조직·재정·후원 등 시민사회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범사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연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구상한 사업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해외연수 참가자들에게 시민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연 1회 정도 해외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단 캠프를 개설해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해외연수단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과 지도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오경섭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