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대박’으로 인식해야 2014년 1월호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체코·독일) |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대박’으로 인식해야

2013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독일통일의 선진사례를 학습, 체험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책협력 사례를 탐구해 보는 자리였다.

연수기간 동안 ‘독일통일 과거·현재·미래’란 주제 아래 체코 프라하와 독일의 드레스덴, 베를린, 라이프치히, 뫼들라로이트 지역에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0여 곳을 방문하여 통일 전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참여사례, 사회통합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사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에서 옌스 휘트만 박사(학교교육 프로젝트 팀장)의 강연

4개 단체씩 5개팀 구성 … 조별·개인별 과제 수행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단체를 한 조로 묶고, 총 5개 팀을 구성해 각 조와 개인에게는 과제가 부여되었는데, 2개 방문기관의 사전조사, 교육 내용을 정리, 조별보고서로 작성하는 것과 연수생 개인이 느낀 소감 등을 정리한 개인보고서가 그것이다. 방문하는 기관마다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기관 방문 시 해당 조가 교육 내용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허용된 시간 내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질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번 연수단의 주요 특징은 민간통일 운동에 종사하는 단체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각 단체의 실무자로 팀이 꾸려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수단은 20~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선배에게는 경륜을 배우고 후배에게는 감각을 배워라”는 격언이 있다. 연수단은 청·장년층이 적절히 안배되어 연수기간 내내 선배들의 사회적 경륜과 젊은이의 신선한 감각이 함께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버넌스란 ‘다양한 행위자가 자율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국정운영에 스스로 참여·협력하는 협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연수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방문기관이 많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질의응답시간이 다소 부족했으며, 빠른 일몰로 인해 현장 체험이나 견학이 캄캄한 저녁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해외연수가 그렇듯이 100%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연수생들 대부분은 몇 번의 해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일부는 이번 연수가 첫 번째 해외여행인 분도 있었다. 연수기간 내내 연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여러모로 고생하였다. 그러고 촉박한 일정임에도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준 연수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연수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써낸 연수기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통일운동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차기에 독일연수를 떠나는 분들이나 단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의 통일 노정에 참고는 되겠으나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은 아니다.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통일의 후유증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2의 국가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독일통일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다. ‘짧은 기회의 창문’이 열릴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짧은 기회의 창문’ 열릴 때 대비해야

체코 프라하 성내에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 앞에서의 연수단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분주한 아침의 나라’로 변모해 왔다. 1960년대 초 1인당 GDP가 80달러에서 2만4천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갖춘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로 우뚝 성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소득 4만달러와 인구 8,000만명을 갖춘 ‘40-80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40-80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도 독일만큼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연이은 각종 도발과 3대 세습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통일비용 등의 문제로 반통일론 내지 통일무용론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가야 할 길이다.

또한 이번 독일연수에서 체험하였듯이, 통일 후 경제·복지·교육 등 모든 분야에 많은 통일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분단비용보다는 많지 않았고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혜택보다 클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통일을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박’으로 인식해야 한다.

대한제국시절 이준 열사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20개 시민사회단체의 젊은 실무자들이 모두 위대한 사회적 동량(棟梁)이 된다면, 통일의 그 날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권오국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