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미국, NSC 어떻게 활용하는가? 2014년 2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NSC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며, 국가안보실에 1·2차장과 정책조정·안보전략 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NSC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대외 군사·외교·안보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국가의 최상위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 최근 불안정이 커지면서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NSC가 주변 정세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NSC 구성, 역할 및 전략과 함께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특집 | 강화된 안보컨트롤타워, NSC
미국, NSC 어떻게 활용하는가?

안보정책 결정과 위기관리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체제다. 1947년 미국에서 처음 NSC가 설치된 이후 터키(1961년), 한국(1963년), 이란(1979년), 인도(1998년), 이스라엘(1999년), 파키스탄(2004년), 영국(2010년) 등이 NSC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 대한 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중국(2013년)과 일본(2014년)이 NSC를 창설하였다. NSC는 국가안보에 대해 국가통수권자에게 자문하며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47년 이래 제도화되어 효율적인 NSC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조직구조와 체계는 주요국의 NSC 운영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NSC는 NSC 회의와 관련부처 조율을 위한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인 NSC 회의는 안보정책에 관해 국내·외교·군사·정보·경제정책을 통합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회의다. NSC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에너지부장관이 법정 구성원으로 참석하며, 재무부장관, 검찰총장, 국토안보부장관, UN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참석한다. 국가정보국장과 합참의장은 법정 보좌진으로 참석하고, 대통령 고문과 대통령 안보부보좌관(NSC 회의 서기 역할)도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제경제, 국토안보 또는 대테러리즘 및 과학기술 현안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참석자가 추가될 수 있다. NSC 회의는 정례적 또는 필요시 개최되며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의 지시와 NSC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건을 정하며 필요한 문건을 작성한다.

NSC 위원회는 관련 부처 간 정책조율을 위한 조직으로 참석자의 직급에 따라 ‘장관급위원회(NSC/PC)’, ‘차관급위원회(NSC/DC)’, ‘부처간정책위원회(NSC/IPCs)’로 구분된다. ‘장관급위원회(NSC/PC)’는 본회의에 앞서 안보 관련 정책적 사안에 대해 고위 장관급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안보보좌관을 의장으로 국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에너지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관리예산국장, UN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국 국장, 합참의장이 참석한다.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 대통령 고문, 부통령 안보보좌관도 모든 ‘NSC/PC’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국제경제, 국토안보 또는 대테러리즘 및 과학기술 현안이 대두될 경우 참석자가 추가될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NSC/PC’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NSC/PC’를 소집하고, 안건을 정하며 필요한 문건 준비 및 결정사항을 적시에 회람시킨다.

美 NSC, ‘장관급’, ‘차관급’, ‘차관보급’ 회의 활용

‘차관급위원회(NSC/DC)’는 부장관·차관급 위원이 참석하며 NSC 회의와 ‘NSC/PC’의 상정안건을 분석·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의 대안, 위험성 및 함의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NSC 부처 간 조정과정을 검토하고 모니터하며 특히 정책수행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NSC/DC’는 일일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NSC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예방과 우발계획에 집중하는 ‘위기관리차관급위원회’를 운영한다. ‘NSC/DC’는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의장으로 국무부 부장관, 재무부 부장관, 국방부 부장관, 검찰 부총장, 에너지부 부장관, 국토안보부 부장관, 관리예산 부국장, UN 부대사, 국가정보국 부국장, 합참차장,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 국토안보 또는 대테러리즘, 국제경제 및 과학기술 현안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이 추가될 수 있다. 국가안보부보좌관은 NSC/DC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정하며 결론사항을 회람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처간정책위원회(NSC/IPCs)’는 차관보와 부차관보급 위원이 참석하며 여러 안보 관련 기관의 일일정책에 대한 조율, 발전 및 수행을 관리한다. ‘NSC/IPCs’는 ‘NSC/DC’의 지휘와 지침 하에 구성되고, NSC 상위위원회의 판단을 위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며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기적 검토 및 정책조정 역할을 한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30일 판문점을 방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서 미군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창문 너머에서 북한 병사가 헤이글 장관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참모조직, 직급별로 기능국과 지역국 체계 갖춰

사무처는 NSC를 운영하기 위한 참모조직으로 각 행정부마다 다르게 운영해오고 있으나 일정부분 연속성이 있다. 사무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수장으로 국토안보·대테러리즘 보좌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담당별 안보부보좌관, 특별·선임보좌관,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안보정책 결정과 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로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 임명된다. 사무처의 주요임무는 ① 대통령에게 정보와 정책조언 제공 ② 부처 간 정책조정 과정 관리 ③ 대통령의 정책결정 수행에 대한 모니터 ④ 위기관리 지원 ⑤ 해외국가와의 협상 지원 ⑥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 명료화 ⑦ 대통령의 외교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적 측면 조정과 의회 브리핑 ⑧ 대통령의 해외 지도자와의 회담과 순방을 포함한 외교행사 관리 등이다.

참모조직은 직급별로 기능국과 지역국으로 구분되며, 참모들은 국무부, 정보공동체, 행정부, 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 분야별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담당별 안보부보좌관들은 국토안보, 전략통신, 법, 국제경제, 사무처 등의 분야를 각각 관할한다. 특별·선임보좌관들은 전략기획·기관개혁, 군비통제·WMD확산·테러리즘, 사이버안보, 비확산, 국방, 정보, 대테러리즘, 서반구,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중앙지역, 근동·북아프리카, 아프리카, 걸프국가·이란·이라크, 서아시아, 아시아 등의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사무처장 산하에는 행정, 백악관상황실, 기록 및 접근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다.

미국 NSC는 외교안보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가 국력의 주요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최고정책결정자가 상황에 적합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층적·복합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상설화된 NSC 체제 하에서 부처 간 안보정책 논의 및 결정과정이 국익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조율되고 이에 따른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윤태영 / 경남대 경호비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