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 NSC 개편, 안보정세 변화 능동적 대처 계기 돼야 2014년 2월호

특집 | 강화된 안보컨트롤타워, NSC
한국 NSC 개편, 안보정세 변화 능동적 대처 계기 돼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 장성택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원만히 승계받을 수 있도록 보좌해온 사람이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모든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을 좌우에서 보좌해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킨 두 사람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편 세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더하여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한·일관계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NSC 상임위와 사무처 부활 … 국가안보실 확대 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19일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주변국 정세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NSC 상설 조직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보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스럽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실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주 1회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1차장이 겸직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1차장이 신설되고, 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한다. 또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한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안보전략과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가 신설되면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NSC의 순기능은 도외시하고 역기능만을 문제시 해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를 폐지했다. 이런 폐지 조치는 당시 ‘Anything but Roh’라는 노무현 색깔지우기의 일환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NSC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하고 복잡한 현안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했다. 물론 정책결정 사항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 보면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위기대응에 있어서만은 탁월한 기능을 발휘했다. 그런데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이라는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위기대응에서는 최악의 정부였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부처의 장관들은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서 위기대응 능력이 없다.”든지, “앞으로 안보 관계 장관들은 군대갔다온 사람들을 시켜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의 산하 조직에 대해 검토해보면, NSC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정책조정비서관(NSC 사무차장 겸임),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 등 4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이 비서관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4개 실장과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당시는 안보정책실장, 안보전략실장, 안보정보실장과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있었고, 이들 4명을 지휘하는 차관급 NSC 사무차장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사무차장과 안보전략실장은 학자 출신이 담당하고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역 군인, 안보정보실장은 국정원, 안보정책실장은 외교부 또는 통일부 현직 관료가 파견 나와 담당했다.

민·관역량 결집 필요 … 업무중복도 해소해야

한편 현재 국가안보실 조직은 군인 색깔이 너무 짙다. 국가안보가 군대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여 수행하는 종합예술이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에는 학자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비서관직에도 군인은 1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직에는 안보 관련 부처에서 파견 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에는 외교안보수석이 2차장으로 되어있다. 외교안보수석의 상관은 2명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산하에는 외교, 국방, 통일비서관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국가안보실이 기능이 강화되어 외교, 국방, 통일 문제를 총괄하게 된 것으로 현재 비서실장 산하의 외교안보수석도 같은 업무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중복되는 상황인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직명은 없애고 국가안보실 2차장 직명만을 가지고, 비서실장 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7명의 비서관이 서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로 업무영역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조정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쪼록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부활된 상황에서 현명하게 기능하는 바탕을 마련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전 NSC정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