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읽기 | 중국, 북한에 쩔쩔매는 까닭? (Why Does China Coddle North Korea?) 2014년 2월호

외신읽기 | January. 12, 2014 By Jonathan D. Pollack
Why Does China Coddle North Korea?
중국, 북한에 쩔쩔매는 까닭?

Mr. Jang’s fall from power is the latest in a long succession of Chinese policy failures in North Korea. Many analysts argue that North Korea is a buffer state for China, used by Beijing to insulate it from American pressure. But the reverse is more the case: China is a buffer state for North Korea, for Beijing continues to be Pyongyang’s primary enabler.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 중 가장 최근 것은 장성택의 실각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베이징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조력자였고, 평양의 완충지 역할을 해 왔다.

Chinese foreign policy currently appears bold and assertive, but on the peninsula China’s stance remains exceedingly risk-averse. The question is why Beijing continues to exhibit such caution, even outright timidity, toward the North.

최근 중국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왔는데, 한반도에서 만큼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감수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왜 그렇게 북한에게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것일까?

Some argue tha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weighs heavily on the minds of more traditional constituencies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rmy. But deeper, current anxieties also inhibit Beijing. China fears that extreme actions by an unpredictable, heavily armed neighbor with a xenophobic leadership could trigger a larger crisis on the peninsula that would quickly involve China. Lacking realistic options to control North Korean behavior, China prefers instead to avoid doing anything that might alienate Pyongyang.

어떤 이들은 당과 군에 있는 보수적인 지지층이 한국 전쟁에 대한 심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현재의 불안 요소들 역시 중국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혐오증에 걸린 듯한 지도부가 지배하는 이 예측불허의 중무장된 이웃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한반도에 커다란 위기를 야기하고 자신이 여기에 급속히 연루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에 중국은 북한을 소원하게 만들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The failures of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those of China alone, but Beijing’s risk aversion bespeaks a larger absence of will and imagination on China’s part. Without a more candid conversation among Beijing, Seoul and Washington, the latent risk of an acute threat on the peninsula remains uncomfortably high.

대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중국만의 실패가 아니지만, 중국의 위험기피증은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의지나 창의력이 부재함을 시사한다. 중국, 한국, 미국 간에 좀 더 진솔한 대화가 없이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잠재된 위험이 불편할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m fully prepared for serious dialogue with China. Only Beijing seems unable to decide, leaving unaddressed the prospect of a severe crisis that cannot possibly be in China’s interest.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단지 중국이 결정하지 못하고 중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 심각한 위기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다.

번역 / 이새하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