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한가? 2014년 5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32 |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기여한 주민과 군인들을 표창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간부와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김정일상’ 등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공로자들에게 김정은 명의의 표창이 수여되는 모습

북한은 헌법을 비롯한 노동·복지 관련 법령을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한 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공로자연금은 국가에 공로를 세워 표창을 받은 자에게 월 기본생활비의 30~60%를 지급하는 것이며, 연로자 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에게 월 기본생활비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부터는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를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하고, 1992년 주민복지 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 조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는 사회보험제 등 사회적 시책들을 강화·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 인권문제 제기로 장애인에 관심 표명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함흥재활센터에서 수화를 배우는 학생들

1978년 4월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지원,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을 때의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 및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았다.

2007년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서비스로는 탁아소·유치원 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그리고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 전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자녀가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이외에도 전쟁 또는 군복무 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국가적 공로 없으면 사회보장 혜택 못 받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조선문수회복료양원’이 2013년 12월 6일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졌다. 이 건물은 현대화 의료설비와 신경기능, 심장기능의 회복치료 및 각종 물리치료, 외과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실, 병실 등 모든 필요조건을 갖춘 종합성 의료봉사기지로써 모든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불구가 된 경우에 공로자라 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반면, 선천성 장애인들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별로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평양거주를 사실상 불허하고, 지방으로 강제 이주·집단수용하는 등 차별정책을 펼쳐오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북한은 1998년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의 3.4%인 187만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 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와 달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노동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제도의 외양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현재는 중앙당 간부, 군 장성급이나 김일성 훈장, 김정일 표창장, 영웅 칭호, 인민·공훈 칭호, 국기훈장 1급 등 국가 표창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리 /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