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中 북핵 해결노력 … 지역 중심국가 능력 검증 계기 201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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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방어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하여 “우리는 함께 간다(We go together)”라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한 안보현안을 살펴보았다.

기획 | 한·미정상회담 이후 안보이슈 체크포인트는?
中 북핵 해결노력 … 지역 중심국가 능력 검증 계기

지난 5월 6일 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이 최근 미군 정찰위성에 포착됐다.”며 “핵 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 설치는 핵실험을 앞두고 갱도 입구를 봉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북한이 다시금 4차 핵실험 위협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의 다종화, 경량화를 추진하여 조만간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10 내지는 1/20의 소형규모이자 핵탄두 무게 약 500~700kg 정도로 제작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대포동,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장착되는 순간 사실상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차 핵실험을 시작하여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태 선언, 개성공단 폐쇄,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발사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해오고 있다. 우리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더욱 강력한 고강도 대북제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의 자주적 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폄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만간 4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위협에 나섰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난 3월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진행한 ‘제19차 한·중미래포럼’이 열렸다. 이날 북핵문제, 동북아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미국은 2011년 10년간 국방예산을 4,870억달러 감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방전략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패권전략은 점차 축소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아시아 회귀’ 및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가운데 한·미·일 동맹 강화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자칫 한·중 간 신뢰관계에도 엄청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역내 지역에서 미·중 간의 패권적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안보질서와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사이에서 어느 일방도 선택하기 힘든 전략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한·미·중 3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목표가 존재한다.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등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대북정책 인식과 입장을 보여주었다.

中, ‘북한 끌어안기’ 태도변화 필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기존의 단순한 상황관리 혹은 중재자역할을 넘어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토대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며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대북인식을 살펴 볼 때, 점차 북한은 중국의 호혜적 파트너라기보다 전략적 부담이자 불편한 이웃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이 그리는 한반도 미래구상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한국 달성이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전략에서 이익 합치점 혹은 정합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적대적 국가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해 더욱 추진력을 얻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 끌어안기’를 보인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지역 내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시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이유로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 핵보유라는 안보적 위협이슈에 편승해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미국 역시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내 안보질서 불안과 갈등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북한에게 경고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눈에 띄게 진전시켜 왔다. 공식적으로도 선린우호관계,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북핵문제라는 불안요인으로 인해 전략적 안보이익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지난 22년간 관계발전을 뒷받침하여 온 ‘구동존이(求同存異)’ 논리에서 벗어나 역내 지역안보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공동목표달성과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재흥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