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문산변전소

정부는 개성공단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구상되고 있는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단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이를 통해 남북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남북 그린데탕트 건설의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대기오염 감축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림황폐화로 인한 환경재앙을 막는 중요한 사업이다.

북한 대부분의 산이 벌거숭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렇게 된 이유는 에너지부족에서 비롯된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에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중단,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산에서 대대적으로 나무가 벌채되어 산림이 초토화되었다.

현재 북한의 대도시나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나 농촌지역 산들은 민둥산으로 변해 있다. 이러한 산림황폐는 대형 홍수와 가뭄의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또, 이런 자연재해는 북한의 주력 에너지인 수력과 석탄 공급력을 약화시켜 에너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며 다시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 전력공급 … 北 산림훼손 방지할 것

그동안 북한 당국도 산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림복원 운동을 전개했지만 주민들의 연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지시로 2023년을 목표로 하는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도 김정은은 “땔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것을 망탕(마구) 찍어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북한에서 산림조성을 하려면 만성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낙후된 북한의 송전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이나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산림훼손을 막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는데, 환경 문제에서 비롯되었기보다는 부족한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과제였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는 수입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자력갱생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되는 에너지다. 1990년 초 북한은 과학원 산하에 신재생에너지개발센터를 설립하고 1994년에는 각 경제부처 상급(남한의 장관급)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국가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 결과 가정부문과 농촌지역에 중소형수력발전소와 축산이나 농가부산물을 중심으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정책은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상당한 기술과 설비가 요구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국제기관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규모의 설비 정도만 제작해서 이용하는 수준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2012년 평양에서는 국제 풍력에너지 기술세미나를 유치하고,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이용을 위한 이른바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과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북한 당국도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기보다는 남북 간의 기술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이 유일하게 남과 북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임에 따라 이번 개성공단 시범사업을 북한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 시범사업과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북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기술자 직접 방문 및 연구 기회 제공 필요

북한과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려면 관련 설비들을 구축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다수의 국제기관이 북한에 풍력이나 태양열 설비를 지어주었지만 대부분 관련 부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유지보수를 다루는 기술자들도 북한 내에서 동원되기 어려워 실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남과 북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면 값싼 중국산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에도 설비보급을 확대하면서 관련 기술들을 전파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사업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과 공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환경협력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우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