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 동아시아 영토분쟁, 어떻게 봐야 하나? 2014년 7월호

북리뷰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편
동아시아 영토분쟁, 어떻게 봐야 하나?

　벌써 10년 전이다. 후진타오 당시 중국 부주석이 비준, 승인하여 2000년에 시작된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 공정(동북공정)’이 그 연구결과 중 일부를 2004년 6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던 ‘동북공정’ 탓에 한국사회는 떠들썩했었다. 이와 함께 떠올랐던 이슈가 ‘간도협약’이었는데, 1997년 홍콩 반환도 있었던 터라 국민들은 내심 작은 기대를 가졌었다. 면적 99,720㎢의 비교적 작은 조국의 영토는 역사와 기억의 공간, 삶의 터전,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뭉클한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독도문제에 이토록 뜨거운지도 모르겠다.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의 ‘독도/다케시마 영토분쟁: 한국 시각’을 쓴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장은 2차 대전이 종전되었을 당시 독일이 4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역사 청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적한다. 반면 ‘일본시각’ 편의 다게사다 히데시 전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 주장으로 글을 시작한다.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은 왜 독도/다케시마가 그들의 영토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파한다. 본 도서는 이처럼 관련국들의 입장을 대조시키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쿠릴열도/북방연토,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 등 동아시아 내 영토분쟁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토분쟁, 전쟁에 이르는 서막”

영토분쟁은 역사적 측면이나 실효적 지배여부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더불어 국제사회에 있어서 각 관련국의 국내 정치 및 외교력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국제법의 규정과 국제사회의 여론도 존중해야 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상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저자 중 한명인 김홍철 박사는 존 바스퀘즈(John A. Vasquez)의 말을 빌어 “국가 간의 영토분쟁은 전쟁에 이르는 구실 및 서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영토분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영토분쟁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떠나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분쟁 관련국들을 저울질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토분쟁의 위험성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정확히 느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혹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토분쟁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번쯤 식견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새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