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읽기 | 북한이 붕괴되도록 둬라 (Let North Korea Collapse) 2014년 7월호
외신읽기 | 〈The New York Times〉 | June 16, 2014 BY Sue Mi Terry
Let North Korea Collapse
북한이 붕괴되도록 둬라
So far,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 the main countries with a stake 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have responded by adopting a policy of soft containment. They fear that its demise would be too destabilizing and that the peninsula’s reunification would mean crippling economic and social costs for South Korea.
현재까지 한반도의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은 연성 봉쇄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붕괴가 크나큰 불안정을 일으키고, 한반도 통일이 남한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But this is a blinkered view, because the long-term benefits of North Korea’s collapse, both strategic and economic, far outweigh the short-term costs. The fall of the Kim government would generate significant problems at first, but the advantages would emerge very soon.
그러나 이것은 편협한 견해이다. 왜냐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붕괴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단기적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김 정권의 붕괴가 처음에는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겠지만, 장점들이 곧 나타날 것이다.
Considering all these benefit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revise their approach to North Korea. This harder policy would entail trying to cut off all the regime’s illicit sources of revenues while expanding sanctions to freeze all of Pyongyang’s overseas bank accounts.
모든 이득을 고려할 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을 변경해야만 한다. 보다 강경한 정책은 평양의 모든 해외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확장하는 동시에 정권의 불법적인 수익에 대한 근원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할 것이다.
The fall of the Kim government may be an unnerving prospect, but it is a necessary step towar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very worthy goal. Thu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must abandon their soft-containment policy, which has artificially prolonged the regime’s existence.
김 정권의 몰락은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 통일로 향하는 필요한 과정이며, 가치있는 목표이다. 그러므로 미국, 남한, 일본, 중국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그들의 연성 봉쇄정책을 버려야만 한다.
이새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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