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2014년 9월호

북한 주택건설, 통일경제 성장 견인차!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지난 2011년 8월 28일 북한 평양시 낙랑구역 역포지구에 새 주택건물이 건설되고 있다.

흔히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비용’을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통일과정은 이에 수반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사회의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오히려 통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통일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통일은 투자’라는 개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일거리를 창출하는 매개체로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고, 북한사회를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난 5월 평양의 평천구역에서 공사 중인 23층 아파트가 붕괴되어 상당수의 북한주민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북한주택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론상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100%여야 한다. 북한의 건설법에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주택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주택의 건설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통일 초기 사회안정과 경제선순환 시발점

그러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약 80%에 못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거나 낡고 좁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통일의 준비와 그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악한 북한의 주거환경은 통일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국가의 소유로 명시하고 있어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주민에게는 이용권만이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주택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소유의 자산으로 불가침의 권리가 인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남한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를 사적소유권의 보장이나 재산의 증식, 또는 부동산금융정책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렇게 상이한 주택의 성격에 근거한 것이다.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탈주민의 발생은 북한지역의 공동화와 남한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합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초기에 북한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지역 정착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북한 평양 만수대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개건 공사장에서 공사간부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경제 생산기지 전환 기반도 제공

통일의 단계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남한의 자본이 투자를 해야 하고, 북한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내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싼 부동산 비용과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산업단지와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한 북한은 국내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주택은 공업지역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북한지역에 보다 많은 신규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주택산업은 도로나 철도 등 일반적인 SOC 산업에 비해 2만 가지가 넘는 자재가 소요되고, 산업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은 북한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생활가전과 가구산업, 유통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지대하다.

또한 주택건설은 북한주민들이 쾌적한 주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가구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윤택한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북한사회를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국가주도의 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통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통일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일의 리스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전쟁 상황, 혹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든 예고 없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북한의 지역별 주택공급 계획, 자재 및 인력조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택산업은 도로나 철도 등 일반적인 SOC 산업에 비해 2만 가지가 넘는 자재가 소요되고, 산업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유통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지대하다.

안효수 / (주)네모파트너즈 건설제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