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4월 1일

기획 | 6억4천만 경제공동체 탄생한다 201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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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글로벌 파트너, ASEAN을 주목하라!

6억4천만 경제공동체 탄생한다

 

지난 2013년 6월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가 꾸닝안 지역 복합단지인 ‘찌푸트라 월드 자카르타’에서 열린 롯데쇼핑 에비뉴점 개점식에서 현지인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6월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가 꾸닝안 지역 복합단지인 ‘찌푸트라 월드 자카르타’에서 열린 롯데쇼핑 에비뉴점 개점식에서 현지인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말 출범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AEC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및 사회문화공동체(ASSC)와 더불어 아세안 10개국이 추구하는 아세안공동체(AC) 중 하나이자 이미 설립되어 발효되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심화·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AEC, GDP 2조8천억 달러 규모 단일시장

즉 기존의 AFTA에다가 잔존하는 0~5%까지의 관세까지 완전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자유화, 사람의 이동 자유화, 투자 자유화, 역내 협력 강화 등이 추가된 것이 AEC다. 그리고 AEC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청사진 수립이 빨랐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AEC는 단순한 지역무역협정(RTA)이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는 단일 시장, 생산 측면에서는 단일 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EC는 또 아세안을 빠르게 세계경제로 통합시킴과 동시에 글로벌공급망의 한 축으로 더욱 빠르고 강하게 편입시키고자 한다. 아세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것 역시 AEC의 목적이다. AEC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단지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뿐만 아니라 자본과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과 빈곤 감축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 측면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ICT, 에너지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AEC는 EU와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체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칭은 경제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EU와 같은 공동체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 대외관세 도입, 정부 조달, 세제, 공동 통화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무역 자유화, 규격 및 표준의 통일과 상호인증, 인력 이동, 경쟁정책 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는 FTA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수준은 이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은 AE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함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스코어카드를 발표하고 있다.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스코어카드는 현재 제2기인 2011년까지만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의 AEC 평균 진척도는 65.7%다. 반면, 우선 실시 주요조치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말 현재 AEC의 4대 부문별 평균 진척도는 82%를 나타내고 있다. 스코어카드나 우선 실시 주요조치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실제 AEC의 이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분야별로 세분화해 보면, 당초 계획된 일정을 이미 달성한 분야로는 관세, 소비자보호, 역외국과의 FTA 체결 등이 있고, 대체로 청사진에서 정한 일정에 근접한 분야는 원산지 규정, 세관업무 원활화, 기준 인증,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투자, 항공수송, 역내격차 축소 등이 있다. 반면, 비관세장벽과 조세 분야는 당초 이행 일정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말 설립될 예정인 AEC는 완성 여부를 떠나 아세안 역내외에 다양하고 폭넓은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아세안이 2015년 기준으로 인구 6억4천만명, GDP 2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단일시장이자 단일 생산기지로 재탄생한다.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 역내외로부터의 무역 및 투자 확대 등 전통적인 FTA 결성 효과를 예견할 수 있다. 아세안은 이를 기반으로 대외교섭력의 강화라는 무기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내 메가 FTA 협상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AEC 출범에 따른 보다 큰 효과는 아세안 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거점의 변화다. AEC 출범으로 무역 및 투자원활화와 서비스 교역자유화가 진전되고 각종 물류인프라가 법·제도와 함께 개선됨에 따라 아세안 내에서는 개별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거점 지역의 재편이나 새로운 생산거점 지역 부상 등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EC는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를 표방하기에 상대적 비교우위나 발전가능성 등에 따라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산업별로 특화하거나 더욱 주목받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AEC 설립의 파급효과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역외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AEC 설립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세안, AEC 기반으로 대외교섭력도 강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서의 AEC가 2015년 말까지 완벽하게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2015년 11월 개최될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철폐를 비롯한 2015년까지의 이행 성과를 강조하면서 AEC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세안은 미진한 분야, 특히 서비스 자유화, 비관세장벽 철폐, 인적이동 자유화, 금융 자유화, 발전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와 시장통합을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이 2014년 말 이후 준비하고 있는 ‘아세안의 포스트 2015 비전’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AEC의 다음 목표기한은 2025년이 될 것이며 ‘AEC 2025’의 기본 컨셉으로는 ‘AEC 2015’의 4대 목표를 보다 발전시킴과 동시에 산업 분야에서의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설립될 예정인 AEC는 아세안 역내외에 다양하고 폭넓은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아세안이 2015년 기준으로 인구 6억4천만 명, GDP 2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단일시장이자 단일 생산기지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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