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통일준비 각성하고 대북관계 유연성 회복해야 2013년 2월호

시론 | 통일준비 각성하고 대북관계 유연성 회복해야

남북한 권력개편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의 권력구조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새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신뢰와 균형을 기초로 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과의 통일외교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평양과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의 삼각구도와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도쿄간의 삼각구도의 긴장과 대립을 넘어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남북관계 복원 … 신뢰구축 천명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과 한국의 독도문제 등이 심각한 영토분쟁으로 대두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삼각구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호 자국의 이익에로만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방도 적도 구분되지 않는 신냉전 질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새정부의 남북관계 통일정책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온지 24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신뢰와 균형을 기초로 새정부의 통일외교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핵문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그리고 금강산관광객 피살 문제 등을 일단 유보시키고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신뢰를 쌓아가면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물론 남북한 간에는 그밖에도 6·15선언, 10·4 공동성명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남북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문제 즉 통일정책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제시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북한 권력의 불안한 출발이 어떠한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년간 김정은 체제는 고모부 장성택과 고모인 김경희의 보호 아래 당·군을 정비하면서 권력 안착의 가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독재권력의 속성상 어떠한 변화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어느 누구도 예견하기 어렵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12년 곡물 수확량은 2011년보다 6%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북한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장마당(시장)에서 사들이지 못하기에 생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 반복되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컴퓨터 등의 보급으로 세계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특히 탈북자들이 보내준 달러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문화적 상품(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점점 더 많은 북한주민들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 때문에 당과 공공기관의 위력이 점차 약화되어 치안통제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식량이나 농작물은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폐품까지 훔쳐가는 등 사회질서가 무너져 북한 체제유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 권력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커트 켐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켐벨 차관보,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 다니엘 러셀 백악관 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제임스 줌월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좌우·남북 넘어선 민족공동체 가치 제시해야

남북한 권력개편과 맞물려 미국 오바마의 재출발과 일본 강경 우파의 아베 정권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정부의 출범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권력구조 역시 재편되는 시점에 박근혜 새정부는 무엇보다 국외적으로는 주요 강대국들과의 공조와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국가안위와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진보와 보수의 뚜렷한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선택은 금후 남북통일 더 나아가 민족통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성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 대통합을 아우르는 통일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라 삼국통일의 기본원리가 화쟁(和諍)을 내세운 원융(圓融)사상에 있었듯이 새정부는 좌익과 우익, 남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2013년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행복한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북관계가 원만해지고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욕망도 안정된 기반 위에 그 개인의 꿈이 실현될 때 충족될 수 있듯이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통일된 국가의 비전이 제시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한 안정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의 정치적 대립관계를 넘어 국민 대통합과 한민족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준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더불어 대북관계의 유연성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새정부에 거는 기대만큼 우리 모두에게도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준비가 요구되는 오늘이다.

설용수 /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