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국제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 2013년 2월호

쟁점 |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

작년 12월 12일 북한은 ‘은하 3호’라고 명명한 장거리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2009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은 과거 청와대 기습,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최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테러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가질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장거리로켓 발사도 금지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논의해 왔고, 지난 1월 22일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 협조 필수적 … 대화채널은 열어둬야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는 데에 약 8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이는 쌀 140만톤, 옥수수 250만톤, 밀가루 200만톤 이상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 내에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장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한국 지원을 억제함으로써 그 목적으로 달성하려 한다. 둘째, 한국 사회 내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더 많은 대북지원을 얻어내고, 동시에 남남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적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장거리로켓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진핑 체제는 김정은의 돌발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과 경쟁이라는 미·중관계의 이중구조 속에서 북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구도를 활용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협력하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즉,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북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 우리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안보의식을 갖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상, 공중, 해상 및 잠수함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고 개혁·개방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과 장거리로켓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직접대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또는 중국을 통한 회유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본학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